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공수처, 박지원 '제보사주' 사실상 무혐의...명예훼손만 공소제기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16:15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16:15

"객관적 자료 이용해 사실·법리 모두 검토…조성은과 협의 없어"
"윤우진 사건 관련 발언은 허위로 판단…검찰이 최종 판단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내렸지만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4시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원장에 대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021년 11월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5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는 우선 박 전 원장의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된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모든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 역시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됐다. 이들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이유로 대검찰청에 이첩 처분됐다.

다만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박 전 원장과 조씨 등의 첫 번째 고발(제보사주)은 모두 혐의가 안 된다고 봤다"며 "2차로 고발된 박 전 원장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은 허위 사실로 봤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는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본인들이 (혐의 내용을)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은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해 합리적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의문이 나는 것에 대해선 실체에 가깝게 최대한 다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이 국정원장의 직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조씨 등과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하기로 협의했는지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도 모두 검토했다"며 "이 부분 고발 내용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명예훼손 발언 부분에 대해선 "당시 박 전 원장이 5개 언론사와 개별적으로 통화한 발언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한 결과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박 전 원장이 윤우진 사건에 대해 본인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해명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 기소 단계가 아닌 공소제기 요구 단계로 검찰의 추가 판단이 남았다"며 "나머지 불기소 판단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근거나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번 제보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박 전 원장을 직접 소환하는 대신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제보사주 사건과 관련한 공소심의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지난 2021년 7~9월경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됐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언론 제보 및 시기에 관해 조씨 등과 협의한 혐의를 받았다.

또 박 전 원장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고발사주 의혹에 관여한 것처럼 언론매체 뉴스버스가 허위 보도하도록 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중순경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같은 해 10월13일 박 전 원장과 조씨, 전 국정원 직원 등 3명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언론사 등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틀 뒤인 10월15일에도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언급한 것은 경선 개입'이라며 그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의 고발사주 의혹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