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미 원전동맹 강화…폴란드·체코 원전 수주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5:56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5:57

세계시장 진출 협력…수출 탄력 전망
산업부 "수출협력 MOU에 담길 예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양국간 원전동맹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향후 양국 간 원전 수출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될 경우 현재 수주를 추진 중인 폴란드와 체코 신규 원전에 대한 협력으로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한-미, 원전 세계시장 진출 전략적 협력 강화…수출 탄력 전망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양국은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며 원전 산업·기술을 선도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원자로냉각재펌프(RCP)와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 핵심설비 국산화 최초 원전인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가 22일 오전 11시 최초 임계에 도달하면서 첫 가동에 들어갔다. [사진=한울원전본부]2022.05.22 nulcheon@newspim.com

앞서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전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은 원자력이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이자 청정에너지 경제, 글로벌 에너지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수출 진흥은 물론이고 역량개발 수단도 공동으로 사용해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미국 주도의 제3국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역량 강화 프로그램(FIRST)에 참여하고 양국 정부 협력하에 시장 공동진출과 기업간 협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원전기술 이전과 수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비확산 국제표준(AP) 준수와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고위급위원회 가동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수출진흥 등 세부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최근 10년 간 원전수출은 러시아와 중국이 장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신규 원전 건설 수주가 막힌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됐다.

경쟁국인 러시아의 상황과 맞물려 탈원전 정책 폐기를 약속한 윤석열 정부가 종주권 지위를 되찾으려는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원전 수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 폴란드 협력 1호 가능성…산업부 "수출협력 MOU에 담길 예정"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 제3국으로의 공동수출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탄소중립이 속도를 내며 원전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이런 상황 속에서 회담 이후 가장 먼저 한-미 원전 협력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곳으로 폴란드 원전이 꼽히고 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미국, 프랑스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힘을 모으면 수주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며 "지금은 개별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에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폴란드와 함께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경우도 가능성이 점쳐진다. 폴란드 원전과 마찬가지고 미국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을 약속한 만큼 전향적으로 손을 잡고 수주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모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통해 나온 것은 원전 수출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일 뿐 구체적으로 해외 어느 곳의 원전개발을 함께 하겠다고 정한 것을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맺어질 MOU를 통해 폴란드든 체코든 구체적인 수출 협력 방안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