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주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 "수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 것"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09:35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09:35

"수원시 경제구조 개편 매우 시급한 상황"
"생활-환경-청년-돌봄-문화-시민참여 분야 혁신"
"군공항 고도제한 규제 묶여 수원시 성장 가로막아"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시의 경제구조 개편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 자영업·생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신(新)지식성장 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18일 경기 수원시 인계동 에서 만난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특례시장 후보의 6·1 지방선거를 위한 필승 전략중 하나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가 18일 경기 수원시 인계동의 선거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20 jungwoo@newspim.com

인구 125만명의 경기 수원시는 올해부터 '특례시'라는 특별한 명칭을 부여받았다. 이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의 최고 업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례시의 권한과 기능은 아직 미완성 단계로 평가된다.

이번 6.1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들은 이를 타계하겠다며 각종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결국 민주당의 후보는 최종 5인의 경선결과 이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이재준 후보는 첨예한 경쟁을 하던 당내 예비후보들과 원팀으로 뭉쳤다 그는 "치열한 경쟁 후 오히려 민주당을 더욱 빠르게 단결 시켰다고 생각한다"라고 원팀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수원시의 만성적인 해결과제로 꼽히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수원·화성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시민주도적인 군공항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아이디어도 선보였다.

이재준 후보는 최초 수원시 제2부시장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책·소통·행정전문가로,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장,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 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다음은 이재준 더불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와의 일문일답.

-그동안 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결국 원팀으로 이끌어냈는데

▲치열한 경쟁 후 오히려 민주당을 더욱 빠르게 단결 시켰다고 생각한다. 경선이 늦어진 만큼 더욱 서둘러 하나로 뭉치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이다. 이제 예비후보 모두가 바라는 것은 하나다. 바로 민주당 깃발을 들고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이기고 수원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민주당 정신이 바로 원팀을 이루게 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가 원팀 결의문 낭독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준 선거캠프] 2022.05.12 jungwoo@newspim.com

-염태영 전 시장이 총괄 선대 위원장이다. 부시장으로 시청에 몸담았던 인연도 있는데 정치·정책상 공통점은

▲행정의 영역에 시민의 의지를 포함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공통점이다. 이전까지 지방자치는 시행되었지만 실제 시행의 영역에서는 관치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염태영 전 시장과 저는 수원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 제도를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시민이 참여해 도시계획을 실현하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주민참여 마을계획",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배심원제" 등 전국 최초의 거버넌스 행정모델을 만들었다. 특히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후보에 맞설 이재준 후보의 필승 공약이 있다면

▲사통팔달의 중심지인 수원시는 경기도내 대표 경제도시이지만, 지금은 경제적 활력을 잃고 침체기를 겪고 있다. 실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역내 총생산(GREP) 부동의 1위였던 수원시의 경제는 화성·용인·성남시에 뒤쳐져 3~4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시 재정 또한 지난 2008년 자체 수입이 98.5%에 달했으나, 현재는 45.9%까지 감소했다.

이에 수원시의 경제구조 개편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 자영업·생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신(新)지식성장 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폴리스 △첨단기업 신도시 △R&D사이언스파크 △북수원 테크노밸리 등 4곳을 연결하는 서수원의 'W-City'를 구축하고, 여기에 대기업의 수를 기존 4개에서 30개까지 확대 유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가 증가하면 청년층의 인구 유출과 베드타운화 현상을 방지하고, 자생형 미래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도시계획을 통해 경제적 자생력을 갖춘 기반 위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환경-청년-돌봄-문화-시민참여 등의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혁신 계획 등을 출마선언을 통해 시민분들에게 제시했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준 민주당 수원시장 후보 총괄선대위원장 맡은 염태영 전 수원시장(왼쪽)과 이재준 후보 모습 [사진=이재준 선거캠프] 2022.05.10 jungwoo@newspim.com

-특례시에 대한 당선후 실현 가능한 목표가 있다면

▲특례시의 행정특례 권한 확보는 관계법령 제·개정을 통한 사무 이양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원시민의 민생과 직결된 특례 사무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유관기관에 건의해 특례시 권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예상되는 수원특례시 행정특례 규정으로 행정구조 면에서는 조직·인사·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특례시장에게 위임된다.

이중, 도시계획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개발 관련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법제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수원시에서 가장 큰 화두인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약 또는 계획을 소개한다면

▲현재 수원시민들의 최대 이슈는 군공항 이전 문제이다. 수원시 전체 면적의 46%가 고도제한 규제에 묶여 수원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원특례시에 맞는 성장은 이뤄낼 수 없다. 또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수원화성 군공항의 한계는 분명하다.

수원화성 군공항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혐오시설 이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신규로 이전될 군·민간 융합 공항을 화성국제공항(가칭)이라 명명하고 화성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건설을 진행한다면 현재 반대하고 있는 화성지역 여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지동시장 입구에서 열린 선거출정식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와 공약에 서명한 뒤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05.19 photo@newspim.com

다행히 중앙정부에서 민관국제공항에 대한 길을 열어놓은 상황이고, 각 지자체들도 전향적으로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안에 군공항 이전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군공항 이전문제에 있어 수원·화성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시민주도적인 군공항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군공항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후 군공항이전지역에 ICT, 반도체, 바이오, 우주개발 등 국가전략 첨단산업 기업을 중심으로 유치하게 되면, 서수원 첨단기업신도시, R&D사이언스파크로 이어지는 첨단기업밸트를 구성할 계획이다. 서수원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수원시가 경기도내 인구감소 2위라는 통계가 있다. 이를 바라보는 후보의 시각은

▲한때 수원 영통은 전국에서 제일 젊고 출생률도 제일 높았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떨어져 합계 출생률이 0.99%로 전국하고 비슷해졌다. 위기이다.

저는 이를 위해 수원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 실제로 교육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다. 우선 수원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입시 공교육, 친환경 급식, 문화·예술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

높은 수준의 입시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유명 학원 출신 교육 강사를 영입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원시 공영 인터넷 교육방송'(가칭 수원인강)을 개설하겠다.

현재 초등학교에만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쌀급식을 중고등학교로 확대하고 급식에 유전자변형생물제(GMO)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겠다. 각 학교 교실에 산소발생기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졸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아주대·동수원·성빈센트 병원 등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수원 의료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동수원병원을 거쳐 성빈센트병원으로 이어지는 종합 병원 사이에 신규 병원을 유치하고 1차 2차 병원이 연계되는 의료 특구를 만들겠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의료산업 일자리도 생겨 수원시 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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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