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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법 처리 속도낸다…'이용자 보호' 핵심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21:23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21:23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 18일 비공개 간담회
"빠른 시일 내 정무위 열어 이용자보호법 처리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생한 암호화폐 루나 상장폐지 사태와 관련해 멈춰 있던 가상자산태스크포스(TF)를 다시 가동하고, 코인시장 이용자 보호를 중점으로 한 법 제정을 서두를 예정이다.

민주당 가상자산TF는 18일 오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빠른 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루나와 테라(UST) 연쇄 폭락 쇼크가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선 지난 12일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00억달러(약258조원)가 증발했다.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13일 오전 9시40분 루나를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2022.05.13 mironj19@newspim.com

민주당 관계자는 "코인 시장이 워낙 커지고 이용자도 많은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당장 다음 주라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보호법부터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총 6개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 법안이 최초로, 가상자산업의 성격을 법적으로 규정하면서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같은 당 김병욱 의원과 양경숙 의원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역시 3건의 가상자산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안 보다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좀처럼 합의가 쉽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내년에 제정해서 2024년에나 시행하겠다는 건데 그 기간동안 이용자 보호가 또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모아진 당론을 토대로 여당인 국민의힘과 법안 처리에 대한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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