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루나 쇼크]① '1억 손실'에 딱 5시간 걸려...28만명 신용대출로 '광투'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09:26

최종수정 : 2022년05월19일 09:52

코인 투자자, 평범한 직장인 등 루나로 한방 꿈꿔
테라 대표 자택 침입자 "삶 포기한 분도 있어"
금융당국, 투자자 보호 조치‧디지털자산 규제
전문가 "시장 위축 우려…당국 규제 가속화"

[편집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와 테라USD(UST) 폭락이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50조원에 달하는 자산가치가 휴지조각이 되며, 대규모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자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제대로 된 회계나 가치평가, 감사, 시장감시시스템이 없었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투자자와 가상자산거래소의 탐욕도 뒤엉켰다. 루나 사태의 원인을 파헤치고 사태재발을 위한 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강주희 홍보영 기자= #1. 유명 코인투자 아프리카TV 방송진행자 S씨는 지난 12일 실시간 방송으로 루나 투자로 불과 5시간 동안 수익률 100%가 -99%로 떨어지며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그는 3000만원어치 루나를 일시에 사들이고 수익률이 높아지자 어머니에게 900만원을 더 빌려, 몰빵 투자를 했다. 그는 "승부를 걸었다. 10배 벌때까지 존버"를 외쳤고, 그의 방송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나도"라며 환호했다. 결국 3900만원 투자금이 1억원 가까이 올랐다가, 5시간만에 600만원으로 떨어지며 원금 3300만원을 잃었다. 크게 오른 가격을 고려하면 1억원을 날린 셈이다. 그는 생방송 중 떨어지는 가격을 보며 울먹이다가 결국 오열했다. 그의 방송 조회수는 100만뷰를 찍으며 코인투자자들을 열광케 했다. 

#2. 평범한 40대 초반의 직장인 B씨는 올해 5월초 카드론으로 연 8.6%의 금리에 1500만원을 빌린 뒤 약 1300만원으로 루나에 투자했다. 그동안 주식으로 본 손실을 루나로 만회하려고 루나에 사실상 '몰빵'을 한 것이다. 하지만 13일 B씨가 보유한 루나 평가액은 5만5000원으로 급락했다. 수익률은 -99.57%였다. B씨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빚투(빚내서 투자)'했는데 다 날렸다"고 절망했다. 

99.99% 가치 폭락으로 한국산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LUNA)·테라USD(UST)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두 암호화폐의 폭락 사태로 손해를 본 국내 투자자가 많지만, 가상자산 관련법이 부재해 이들을 보호할 방법은 전무하다.

◆ 한국산 코인 기대+부동산에 절망한 2030세대 '한방' 심리가 광투 불러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사이 전 세계에서 증발한 루나와 테라의 시가총액은 450억 달러(약 57조7800억원)에 이르며, 국내 피해자는 금융위원회 추산으로 28만명에 달한다.

거액을 잃은 투자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루나 시세가 99% 폭락한 이후 가상자산 커뮤니티와 SNS에는 연일 투자자들의 분노와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한 투자자는 "차 한대 날리고 나니 허무하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며 "다시 불장이 온 것 같은데 더이상 코인판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근 인터넷 방송 BJ 김모 씨가 루나·테라USD를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경찰에 소환되는 일도 있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김씨는 취재진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제 주변에 실제로 삶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 권 대표가 공식 사죄하고 가진 자금을 동원하든 어떠한 계획을 말해야 한다"며 권 대표에게 책임을 촉구했다. 자신의 피해 액수에 대해선 "20억원 이상"이라고 했다.

루나와 같은 코인에 2030세대 투자자가 몰린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내집 마련'의 절망 위에 소위 '한방'에 대한 성공신화가 덧씌워진 영향이 있다. 주식시장과 함께 코인 시장도 호황기를 맞으면서 100만원으로 1억원을 벌었다는 얘기부터 몇 십억 원을 벌어 당당하게 사표를 썼다는 얘기 등이 심심찮게 들려왔다. 코인 투자가 주식 투자처럼 자연스러워진 영향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2022.05.18 jyoon@newspim.com

하지만 이번 사태로 최근 2~3년 동안 불어 닥친 '코인 열풍'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사다. 최근 SNS에선 이번 폭락 사태로 '배민, 쿠팡 지우기(필요한 거 시장에 가면 반값)', '산책하러 나가서 바닥보고 다니기 (운 좋으면 500이나 1000 주울 수 있음)' 등 더 이상 코인 투자 '한방'에 기대기보다는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글들이 돌기도 했다.

루나·테라가 일주일 사이 휴지조각이 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자 구제는 어려워 보인다. 금융당국은 현황 파악에 나섰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현재로선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방법이나 대응책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가격이나 거래 동향이라든지 숫자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나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루나 사태와 관련해 "(수사 착수에) 아직까진 계획이 없지만 전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에서 고발당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아직 접수된 고발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루나와 테라(UST) 연쇄 폭락 쇼크가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선 지난 12일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00억달러(약258조원)가 증발했다.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13일 오전 9시40분 루나를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2022.05.13 mironj19@newspim.com

◆ "가상자산거래소, 루나 피해 책임여부 따져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민승 코빗 연구원은 이번 루나 사태가 향후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2020년 하반기에 시작된 가상자산 시장 강세장이 막을 내리고, 미 연준의 긴축 정책과 맞물려 가상자산시장 침체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이 자국의 화폐인 달러 기반인 만큼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이전부터 존재했다"며 "이번 사건은 규제 강화에 대한 강한 명분으로 작용해 규제 당국의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루나 재단 측은 비트코인과 그 밖의 다른 가상자산 매각을 통해 루나 피해보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은 소액 보유자부터 시작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검증없이 상장시켜 결국 피해를 유발한 일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