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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태그] 전문가 "금리 올리고 관세 인하…비축물자 풀고 수입선 다변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17:36

"수입선 다변화 강화…수급·공급망문제 해결"
"통화정책, 미국 금리인상 맞춰 금리 올려야"
"주요 원자재 관세인하…생산자물가 잡아야"
尹정부, 물가안정+성장률 '두마리 토끼' 숙제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임은석 성소의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에 따라 단기간 내 폭발적으로 늘어난 유동성은 고물가를 부추기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폐쇄하는 '중국식 봉쇄 정책'이 맞물리면서 수급·공급망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등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이 긴축과 금리인상을 서두르면서 시장경제는 급속도로 위축되는 모습이다. 한국 역시 금리인상을 서두르며 유동성 회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화를 동시에 이뤄내기 위해 정부의 촘촘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수급과 공급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입선 다변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등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통화정책 안정화 방안으로는 금리 인상을 통한 맞대응을 강조한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가 되는 생산자물가를 잡기 위해 관세 인하 등 직접적 가격인하 요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도 조언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소 1~2년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전 세계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같은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대외변수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실을 지각하고 노·사·정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현재의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 "수입선 다변화·대체 에너지 개발 총력 기해야"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등 영향으로 수급·공급망 불안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원유·천연가스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에 나서면서 국제유가가 거침없는 오름세다. 러시아산 원유 수출 제한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나아가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대응해 러시아산 원유를 일부 국가에만 독점 공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수급불균형을 초래한 것이다. 

'유럽의 곡창지대'로 불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로 식량난도 심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로 국제 식량 가격이 치솟자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전격 중단한 데 이어 인도가 밀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식량보호주의'도 확산하고 있다.  

이들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료=한국무역협회]

이에 전문가들은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 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중국의 도시 봉쇄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 질서가 자국 이익주의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면서 "우선은 자원 자체에 대한 도입선을 빠르게 다변화하고, 텅스텐 등 가능한 자원 개발, 수소 등 대체 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재 가격과 곡물가격,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고물가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의 원인이 크기 때문에 공급의 애로 요인을 우선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수입이 상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국내 비축돼 있는 석유와 원자재 등을 군사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방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사재기가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가격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면서 "현재 수급이 부족한 품목들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할당하는 등 수요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 등 단기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며 "구조적으로 석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ESG 산업 육성 등 신산업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세 인하 등 세제혜택을 늘려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생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인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생산자물가를 낮출 수 있다"면서 최근 유류세 인하를 했지만 환율 상승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던 만큼 추가적인 관세 인하 등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역시 "생산자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선 확보지만 다변화가 쉽지 않다.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이 관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일부 휘발유 세금감면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유예 조치를 통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산자물가 상승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물가상승 요인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성우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판매 가격 전가율을 높일 수 있는 비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공정 혁신을 통해 가격 변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급망 교란 충격이 장기적으로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물류비 지원을 통한 생산 비용 절감과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더불어 각국의 통화·금융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동성 증가에 따른 인플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금리인상 당분간 불가피…소비 위축 등 부작용 감내해야"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금리 인상 등 유동성 회수 조치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도 경쟁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시중에 많이 풀린 유동성이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제로 금리를 유지해 왔다. 그러자 시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돈(유동성)이 단기간에 풀렸다. 물가는 치솟았고,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은 불가피했다. 미국은 0.25%~0.5%까지인 기준금리를 이달 초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강행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원달러 환율 인상을 막기 위해 한국도 경쟁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해 7월까지 0.5%를 유지하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4월 1.50%까지 치솟았다. 연내 2%를 넘어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단기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따른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은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는 것이다.  

김태기 교수는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최소한 연말까지는 금리 인상을 물가 안정 대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3% 금리의 최소한 두세 배는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압박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노사 모두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돈 씀씀이를 줄이면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부연구위원도 "생각보다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건 맞는 것 같다"면서 "다만 금리 인상이 소비위축이나 투자 위축 등 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기에 일시적인 위기는 감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부 전문가는 금리 인상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예상으로는 올해 말까지 2%에서 2.75%까지 올릴 것"이라며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기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 尹정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경제성장률 유지 '숙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에 직면했다. 사태가 장기화 되면 경기 침체는 물론 향후 국정 운영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제일 문제가 물가"라고 했을 정도로 고물가 상황을 심각하게 봤다. 고물가는 경제를 위축시킨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새 정부에서는 민간기업이 경제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20일 "제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라며 대규모 규제 완화를 공언했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지난달 25일 윤석열 정부의 성장 전략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새 정부의 역할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의 창출"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지키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하루 전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등으로 한국경제가 내우외환의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민간의 성장활력 재점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파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제계도 과감한 투자와 고용 확대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며 "경제계는 국민, 정부와 힘을 모아 새 정부가 지향하는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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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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