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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태그] 원자재價 급등에 분양가 또 오른다…집값자극 '超양극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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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금리 인상에 분양가격 '고공행진'
토지비‧기본형 건축비 상승에 분양가 인상 불가피
6월 이후 재건축‧재개발 미루는 조합 늘어날 전망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불황'에 해당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도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며 구축 주택들의 집값도 동반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경우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더 두드러질 전망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완만한 회복세를 띠면서 건설자재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함께 6월 이후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기본형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대기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의 영향에 신규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이 막히면서 예비 분양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5.10 ymh7536@newspim.com

◆ 거침없이 오르는 건설 원자잿값, 연초 대비 2배가량 상승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경인지역 레미콘 공급 업체들이 레미콘 단가를 ㎥당 현재 7만1000원에서 13.1% 인상한 8만30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보다 앞서 시멘트 업계도 가격 인상에 합의했다. 시멘트 업계 1위인 쌍용C&E는 지난 15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1종 시멘트 가격을 t(톤)당 7만8800원에서 15.2% 인상한 9만8000원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슬래그 시멘트 가격은 7만19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시멘트 원재료인 유연탄값 상승에 따른 것이다. 유연탄 1톤 가격은 197.6달러로 전년 동기(87.88달러) 대비 125% 뛰었다. 같은 기간 호주산 유연탄의 가격은 108.35달러에서 502.3달러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멘트는 석회석을 토대로 만든다. 유연탄은 시멘트 공정 중 하나인 소성 공정에 필요한 원료다. 소성 공정은 분쇄된 시멘트 원료를 1450도로 가열해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를 제조하는 공정을 말한다.

한국은 유연탄 수입국 비중이 호주(54.1%)가 가장 많지만, 시멘트 업계에서는 호주산보다 저렴한 러시아산을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시멘트 업체의 유연탄 수입 러시아 의존도는 71.5%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시멘트 생산자들이 원재료값 상승에 따른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간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인상분을 반영해주기는 쉽지 않다"며 "국제 원자잿값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철근값도 치솟고 있다. 지난해 50만~60만원에서 최근 톤당 100만원 이상으로 2배가량 올랐다. 철근 유통가는 연초 톤당 104만5000원에서 지난달 말일 116만5000원으로 11.5% 올랐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유통사를 통해 철근을 사는 중소·중견 건설사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자재 비용이 전체 공사비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골조공사비도 인상됐다. 골조공사에 사용되는 고장력철근은 올 1월 톤당 105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해 동월 가격 대비 30% 급등한 수준이다.

수급 상황도 여의치 않다. 비수기로 꼽히는 1분기에도 철근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5%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저가인 외국산 철근 수입량은 오히려 줄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철근 수입량은 17만 7186톤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4% 줄었다. 지난달부터 중국산 철근 수입이 늘었으나 중국 정부가 감산 정책을 이어가고 있어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기본형 건축비‧토지비 상승 반영 시 분양가 상승"

건설업계는 원자잿값 상승과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로 사업을 수주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게 인상분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들은 계약서 적상할 당시 시점에 맞춰 공비사를 책정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인상하기 힘들지만 다른 현장에 경우 조합과 협의를 통해 인상분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자재 수급과 매입 단가 상승분을 순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협력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원자잿값 상승이 지속될 경우 분양가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원자재값 상승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분양가는 토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된다. 건축비는 국토부가 6개월마다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기준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1㎡당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올린 바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정부가 6월 이후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사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해 비용 문제가 지속된다면 건설업계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원자잿값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형 건축 상향도 분양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와 토지비 상승은 분양가격에 반영할 경우 현재 사업을 추진하려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6월에 국토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올리면 건설사들도 분양가를 올릴 것으로 보여 분양가격이 더 오르지 전에 사업을 진행하자는 조합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분양가 發 집값 상승 전망...주택시장 '초양극화' 나타난다

이같은 분양가 상승은 결국 '불황'임에도 집값이 오르는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주택가격은 하방경직성이 있다. 기존 아파트값보다 높은 분양가가 책정된 새아파트가 주변에 들어서면 주변 아파트도 덩달아 그 가격에 맞춰 오르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 집값 급등기 당시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겹친 만큼 큰 폭의 집값 상승은 예상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 불황에 따라 떨어져야할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이상한 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변 새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면 주변 구축 주택도 함께 강보합세를 띠게 된다"며 "결국 분양가가 전국 집값을 올리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 되면 서울 주택시장이 '초양극화'를 보일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난 정부 시절과 같은 무차별적인 집값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인기지역의 주택은 스태그 시대의 '안정자산'으로 인정받아 오히려 가격 강세가 나타날 것이란 이야기다. 경기침체 위험이 높아지면 주택구매 및 투자수요는 위축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

이에 따라 주택시장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 부동산시장은 지역별, 가격대별로 차별화를 보일 것"이라며 "1기 신도시처럼 개발호재가 있는 곳과 20억원 이상 고가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1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조정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극화의 기준은 입지가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서울 핵심지역에 있는 고가아파트 소유자들은 경기 침체·물가 인상 타격을 적게 받지만 서울·수도권 외곽지역 주택 소유자나 수요자들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은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시장 간 양극화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수요가 많은 강남3구와 서울 핵심지역은 집값이 오르고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외곽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때 중요한 것은 부동산 금액이 아니라 지역"이라며 "6억원 이하 초소형 주택이라도 서울 핵심지역에 있다면 오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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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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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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