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조전혁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아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09:18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
학생 개인의 성향에 맞는 평가 시스템 도입해야
구글 텐서플로 사용 등 다양한 활용능력 갖춰야
학교, 사회적 합의·검증된 내용만 가르쳐야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진영에서 어느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지를 놓고 내홍에 싸였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만도 8명(지난 2일 기준)에 달한다. 단일화 성사 여부가 진영별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반면 수십조의 교육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 교육감 후보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뚝 떨어졌다. 후보자간 비방이 난무하면서 선거도 혼탁 양상을 보인다. 뉴스핌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에게 직접 교육정책의 방향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제학자 출신이지만 교육이 모든 사회 현상의 변수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이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명지대 교수를 지낸 조전혁 예비후보다. 집안, 기업, 조직,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조 후보의 생각이다.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진단도 했다. 현재 학교 안팎에서는 미래교육을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학교가 학교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 개인의 성향에 맞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 지도하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달 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조 후보를 만났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전혁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06 hwang@newspim.com

<다음은 조 후보와의 일문일답>

- 경제학자인데 교육 문제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경제변수, 사회변수, 역사적 변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현상이 교육과 연계된다. 예를들어 주변에 이른바 '성공'했다고 이름을 날리는 지인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꾸준히 평생 스스로 교육하고, 학습했다.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가문이 성공하는 것을 봤고, 사원 교육을 잘 시킨 기업이 성공하는 것을 봤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인재를 길러내는 국가가 결국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가. 교육이 역사를 좌우한다는 생각이다.

- 왜 서울교육감인가.

▲ 제18대 국회의원 당선 전에는 대학교수로 있었다. 의원으로 있으면서도 교육위원회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교육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생각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후 2014년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당시 현직에 계셨던 문용린 후보의 출마로 서울로 출마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교육 현장을 바꾸기 위한 자리라면 도전하겠다는 마음이다.

- 슬로건으로 내세운 '학교를 학교답게' 의미는.

▲ 많은 의미를 담았다. 학교란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이 철학인데, 좌파 계열의 교육감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학력이 급격히 저하됐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경쟁력이 크게 낮아졌다. 과거에는 모든 과목에서 톱 5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순위가 많이 낮아졌다.

더 큰 문제는 하향 평준화보다도 하향 양극화에 있다. 양극화는 학교라는 교육의 정규시장이 제대로 작동 못해서 발생했고, 그 욕구를 사교육이라는 교육의 암시장 가서 풀기 때문에 발생한다. 일부 돈 있는 계층들과 소외된 계층의 격차가 뒤따른다. 사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아이들은 학력저하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것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 기본적으로 학력의 하향 양극화는 꾸준히 진행돼 왔는데, 코로나19 이후 심화됐다. 빨리 교육력 회복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사회적 손상으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사회 통합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될 것이다. 사회통합에 적신호가 켜진지 이미 오래됐는데, 신호등 자체가 고장나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일단 '교육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 위급한 시기이니만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대로 두면 양극화가 심화되니 교육 소외 지역은 젊고 의욕있고 능력있는 교사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력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정 계열 집단들은 학력평가를 죄악시하는데, 진단도 못하는데 어떻게 처방을 내릴 수 있겠나. 미국 등 선진국도 대량지필시험이 있다. 이런 방식에 거부감이 크다면 인공지능(AI)평가시스템 도입해 개별화 테스트를 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아이들 학력평가 실시하고, 해법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자기주도학습 능력도 AI통해 테스트할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온라인이나 AI튜터 통해 충분히 레벨을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지도교수를 붙여줘 1대1로 강의를 하는 등의 레벨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아이들 하나하나 뒤떨어지지 않도록(no child left behind)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 지도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런 방향으로 교육 정책 바꾸겠다.

- 새 정부 국정과제와 서울교육을 어떻게 매치시킬 계획인지.

▲ 사실 바빠서 국정과제 제대로 못 봤다. 다만 미래를 걱정하고 새로운 트랜드를 읽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인게 소프트웨어(SW), AI다. 이미 영국 등 많은 나라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대로 못하는게 AI교육이다.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AI를 활용하지 못하면 취미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예를들어 우리는 안 하고 있지만, 미국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텐서플로(TensorFlow) 활용해서 리서치를 한다거나 학습에 활용하는데 우리는 활용하고 있다는 거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 아이들이 졸업할때 맞닥뜨린 세상에서 세계인들과 경쟁하기 힘들어진다.

- 학생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 교육은 크게 두 가지 미션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능력있는 개인 만들어줘야 하는데 서울 교육은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두 번째는 국민으로 정체성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미션이다. 이게 사교육과 다른 부분이다. 세금으로 공교육 시스템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이유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애국심 등을 심어주는 것인데 그것도 실패하고 있다.

특히 진보교육감들의 이념세뇌교육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특정 교사집단 등이 교실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숨어서 했는데 교육감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기면서 확대됐다. 현재 교육감 인정도서라는 것이 발간되는데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통일교육 이런 명목으로 소위 운동권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이 강요되고 있다.

학교 담장을 넘어가는 모든 교육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검증되고, 합의되고 걸러진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을 실험도구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싹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예체능 특화 교과중점학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 학력격차보다 더 큰 격차가 체육 음악 미술 등 예체능이다. 이부분의 격차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체대·음대·미대진학을 위해서는 과외나 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영역에서의 사교육비는 일반 수능과목에 비해 비싸다. 따라서 자치구마다 예체능 중점학교 하나 정도 만들어서 체육커리큘럼 강화하고 일반고교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미술체육음악강사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단일화 논란이 뜨겁다.

▲ 지난해 12월 출범한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가 논의를 거쳐 지난 3월 중도보수단일후보를 확정했다. 선출인단 28만3367명 중 3만7391명이 투표(투표율 13.2%)했고, 최다 득표자가 확정됐다. 단일화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교추협이 세 가지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그 마지막 단계가 통신사 실명인증이다.

4명의 경선후보가 제출한 신청인 명단 중 기초구 미입력으로 무효처리된 부실 기재는 총1만2786명이며, 이 중 1만2746명(99.7%)이 특정 후보 명단에 집중됐다는 것이 교추협 의견이었다. 교추협은 어떤 권한도 없고, 후보들이 합의면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교추협을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현실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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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