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이주호 예비후보 "대통령보다 서울교육감이 더 중요"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13:04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4:33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
AI보조교사 내세운 이주호 후보 "사교육비 해소에도 도움"
다른 보수 후보들 단일화하면 사퇴 '배수진'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계가 어수선하다. 수십조에 달하는 초·중·고교 예산과 교육자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교육청 수장으로 누가 뽑힐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여러 후보가 난립하면서 진영별 단일화는 '최대 변수'로 꼽힌다. 반면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교육 정책 등은 묻히고 있다. 뉴스핌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에게 직접 윤석열 정부와의 교육 정책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후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예비후보다. 그는 'AI(인공지능) 보조교사' 도입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코로나19로 심각해진 학력격차, 기초학력 부족 문제를 포함해 급등한 사교육비 문제, 진정한 미래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에서 논란이 되는 후보단일화에도 적극적이다. 이달 8일까지 다른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하면 본인은 사퇴하겠다고 배수진도 쳤다. 단일화가 합의되지 않으면 이후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사실상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 용산구 후원회 사무실에서 이 후보를 만났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주호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03 hwang@newspim.com

<이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 교육부 장관 출신으로 교육감 선거 출마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 교육에서 서울시교육감이 대통령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위고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서)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느냐로 봤을때 서울시교육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물론 다른 배경도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감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진영의 단일화가 필요한데 '원팀'이 구성되지 않고 있다. 제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지 않더라도 다른 후보들이 합의해 단일화한다면 사퇴할 생각이다. 단일화 합의 시점을 오는 8일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스케줄로 가고 있다.

- AI보조교사가 대표 공약이다.

▲저만큼 AI 교육을 경험하고, 솔루션을 보유한 후보가 없다고 생각한다. 2015년부터 7년간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에서 일했는데, AI교육 도입으로 교사의 역할 변화와 함께 아이들이 완전히 새로운 교육을 받는 방식을 경험했다.

- AI교육은 '기존'에도 있었다. 어떻게 다른가.

▲교육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지난 10년간 우리 교육은 글로벌 트랜드에서 멀어졌다. 좌파 계열 교육의 문제는 글로벌 추세에 문 닫고 내부 싸움에 치중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이 그래서는 안 된다. 2011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교육 본받자고 언급했었는데, 지금 아무도 우리 교육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 외국은 AI를 어떻게 수업에 활용하나.

▲ 정말 이상적인 외국 학교를 보면 오전엔 아이들이 개인의 랩탑·태블릿 등을 열면 AI보조교사가 "어제 수학 잘못 풀었으니까 오늘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한다. 어떤 학생은 "어제 다풀었으니까 오늘은 다른 과목을 학습하자"는 메시지가 나온다. 한 교실에서 어떤 학생은 수학을, 어떤 학생은 다른 과목을 각각 학습하는데 그게 하이테크다. 학생들은 오후에는 활동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 강의가 없는 학교가 '미래 학교'라고 한다면, 외국은 이미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

- 구현된 사례는.

▲ 수학은 알렉스 등이 있다. 칸아카데미나 영어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미 출시됐다. 우리 사교육 업체들도 전과목 AI튜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매달 이용료만 10만원을 넘어선다. 이걸 학교에서 한다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계속 발전하는 분야이다 보니 민간업체 투입이 필요하며,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된다.

- 교육이 강조하는 '맞춤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 맞다. AI보조교사는 학생의 레벨에 맞게 수업을 돕는데, 지금 우리 공교육 어디에서도 그걸 안 하고 있다. 펜데믹이라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교육당국이 태블릿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날려버린 셈이 됐다. 학교 사업은 아니지만 현재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했는데, 학생들이 어디에서 막히고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 사교육비 논란도 적지 않다.

▲ 사교육과 공교육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났다. AI보조교사 하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물어보면 답을 못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도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교육비 절감의 가장 효과적인 게 방과후학교 활용하는 것이다. 민관에 개방하고, 활력있는 기업을 방과후학교에 유입시켜 사교육 비용 지출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방과후학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무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거 본다. 그동안 방과후학교는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고, 묶어둔 게 많았는데 더 개방하면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

-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는데.

▲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교육 분야의 중요한 변화는 대통령보다 교육감이 할 수 있다. 유보통합 이야기가 나왔는데, 윤석열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함께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이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교육감으로 넘어오는 게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학교가 다양한 방식의 수업 혁신을 해야 하는데 AI보조교사가 효과적이다. 이게 게임체인저다.

또 교육혁명 얘기들하는데, 결과적으로 교사들이 나서지 않으면 교육감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교사들이 얼마나 잘 지원하느냐에 달렸다. 교사 지원 시스템은 수업혁신에 맞추고, AI보조교사로 교사들의 업무 경감도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단순히 지식만 전달했던 교사의 역할이 인성·창의성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모두 만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 새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 지방재정교부금을 줄이거나 대학으로 분배할 게 아니고, 교부금 알뜰하게 써서 남는 부분을 유치원·유아 부분에 대폭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유치원은 소위 '콩나물 교실'이라고 할 수 있고, 사립유치원 교사 월급 지원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마을공동체교육이나 혁신학교나 민주시민교육 등에 투입되는 불필요한 예산 평가를 통해 절감하고, 부족한 부분에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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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