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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이주호 예비후보 "대통령보다 서울교육감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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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
AI보조교사 내세운 이주호 후보 "사교육비 해소에도 도움"
다른 보수 후보들 단일화하면 사퇴 '배수진'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계가 어수선하다. 수십조에 달하는 초·중·고교 예산과 교육자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교육청 수장으로 누가 뽑힐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여러 후보가 난립하면서 진영별 단일화는 '최대 변수'로 꼽힌다. 반면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교육 정책 등은 묻히고 있다. 뉴스핌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에게 직접 윤석열 정부와의 교육 정책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후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예비후보다. 그는 'AI(인공지능) 보조교사' 도입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코로나19로 심각해진 학력격차, 기초학력 부족 문제를 포함해 급등한 사교육비 문제, 진정한 미래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에서 논란이 되는 후보단일화에도 적극적이다. 이달 8일까지 다른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하면 본인은 사퇴하겠다고 배수진도 쳤다. 단일화가 합의되지 않으면 이후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사실상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 용산구 후원회 사무실에서 이 후보를 만났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주호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03 hwang@newspim.com

<이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 교육부 장관 출신으로 교육감 선거 출마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 교육에서 서울시교육감이 대통령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위고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서)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느냐로 봤을때 서울시교육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물론 다른 배경도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감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진영의 단일화가 필요한데 '원팀'이 구성되지 않고 있다. 제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지 않더라도 다른 후보들이 합의해 단일화한다면 사퇴할 생각이다. 단일화 합의 시점을 오는 8일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스케줄로 가고 있다.

- AI보조교사가 대표 공약이다.

▲저만큼 AI 교육을 경험하고, 솔루션을 보유한 후보가 없다고 생각한다. 2015년부터 7년간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에서 일했는데, AI교육 도입으로 교사의 역할 변화와 함께 아이들이 완전히 새로운 교육을 받는 방식을 경험했다.

- AI교육은 '기존'에도 있었다. 어떻게 다른가.

▲교육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지난 10년간 우리 교육은 글로벌 트랜드에서 멀어졌다. 좌파 계열 교육의 문제는 글로벌 추세에 문 닫고 내부 싸움에 치중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이 그래서는 안 된다. 2011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교육 본받자고 언급했었는데, 지금 아무도 우리 교육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 외국은 AI를 어떻게 수업에 활용하나.

▲ 정말 이상적인 외국 학교를 보면 오전엔 아이들이 개인의 랩탑·태블릿 등을 열면 AI보조교사가 "어제 수학 잘못 풀었으니까 오늘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한다. 어떤 학생은 "어제 다풀었으니까 오늘은 다른 과목을 학습하자"는 메시지가 나온다. 한 교실에서 어떤 학생은 수학을, 어떤 학생은 다른 과목을 각각 학습하는데 그게 하이테크다. 학생들은 오후에는 활동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 강의가 없는 학교가 '미래 학교'라고 한다면, 외국은 이미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

- 구현된 사례는.

▲ 수학은 알렉스 등이 있다. 칸아카데미나 영어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미 출시됐다. 우리 사교육 업체들도 전과목 AI튜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매달 이용료만 10만원을 넘어선다. 이걸 학교에서 한다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계속 발전하는 분야이다 보니 민간업체 투입이 필요하며,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된다.

- 교육이 강조하는 '맞춤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 맞다. AI보조교사는 학생의 레벨에 맞게 수업을 돕는데, 지금 우리 공교육 어디에서도 그걸 안 하고 있다. 펜데믹이라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교육당국이 태블릿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날려버린 셈이 됐다. 학교 사업은 아니지만 현재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했는데, 학생들이 어디에서 막히고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 사교육비 논란도 적지 않다.

▲ 사교육과 공교육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났다. AI보조교사 하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물어보면 답을 못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도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교육비 절감의 가장 효과적인 게 방과후학교 활용하는 것이다. 민관에 개방하고, 활력있는 기업을 방과후학교에 유입시켜 사교육 비용 지출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방과후학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무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거 본다. 그동안 방과후학교는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고, 묶어둔 게 많았는데 더 개방하면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주호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03 hwang@newspim.com

-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는데.

▲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교육 분야의 중요한 변화는 대통령보다 교육감이 할 수 있다. 유보통합 이야기가 나왔는데, 윤석열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함께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이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교육감으로 넘어오는 게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학교가 다양한 방식의 수업 혁신을 해야 하는데 AI보조교사가 효과적이다. 이게 게임체인저다.

또 교육혁명 얘기들하는데, 결과적으로 교사들이 나서지 않으면 교육감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교사들이 얼마나 잘 지원하느냐에 달렸다. 교사 지원 시스템은 수업혁신에 맞추고, AI보조교사로 교사들의 업무 경감도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단순히 지식만 전달했던 교사의 역할이 인성·창의성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모두 만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 새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 지방재정교부금을 줄이거나 대학으로 분배할 게 아니고, 교부금 알뜰하게 써서 남는 부분을 유치원·유아 부분에 대폭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유치원은 소위 '콩나물 교실'이라고 할 수 있고, 사립유치원 교사 월급 지원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마을공동체교육이나 혁신학교나 민주시민교육 등에 투입되는 불필요한 예산 평가를 통해 절감하고, 부족한 부분에 써야 한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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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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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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