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정과제] 5년 국정과제 이행에 209조 필요..."지출조정·세수증가분으로 충당"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3:48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08:02

과제 이행에 5년 총 209조...연간 40조 추산
"법인·양도세 세수 좋아...근로소득세도 증가"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과제 이행에 5년간 총 209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1년 단위로 필요한 약 40조원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0조원, 경제발전을 통해 늘어난 세수에서 20조원을 각각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계산해보니 5년 간 총 209조원 정도, 1년에 4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 photo@newspim.com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 예산이 (연간) 600조원 정도다. 그 중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이 300조원, 인건비가 100조원 정도이고 어느 정도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200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에서 10%정도를 구조조정하게 되면 20조원 정도를 쓸 수 있다. 또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수가 최소 1년에 20조원 정도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5년 간 이 정도를 소요해 다양한 발전 방안을 완수할 수 있다면 비용대비 효율로 따졌을 때 적절한 정도의 실현가능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양도세 등에서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관련 질문에 "세수 증가분, 기존에 있던 예산지출 구조변화를 통해 재원을 충당할 예정"이라며 "최근 상황을 보면 법인세 세수 실적이 좋다. 해마다 근로소득이 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동간 등과 관련된 양도세 세수도 좋다. 물론 5년 간 (예상치대로) 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상당한 세수 증가가 있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