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정과제] 尹정부, 청년에 원가주택 50만호 공급…LTV도 80%까지 완화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1:35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7:07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발표…청년 주거 정책 담겨
LTV 80%로 늘리고 DSR에도 미래소득 반영할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계층에게 원가주택 등 50만호를 공급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80%까지 완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청년을 포함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계층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LTV 상환이 현행 60~70%에서 80%까지 완화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에도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5.02 mironj19@newspim.com

이와 함께 주택구입의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준비금 신설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청년의 정책 참여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제안 등을 할 수 있는 '청년도약베이스캠프'를 만들어 온오프라인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초등전일제 교육'이 대표적이다. 유아의 경우도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피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대상과 운영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 5대 강국 달성을 위해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다양한 민간 R&D를 지원하는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까지 5G 네트워크 인프라를 농어촌 지역까지 완성하고 세계 최초 6G 시대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도 담겼다.

인수위는 우주개발 영역에 대한 지원을 늘려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아울러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녹색산업과 기술육성을 통해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 2035년을 무공해차 전환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만 있는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6대 특·광역시까지 확대하는 등 초미세먼지 수준 OECD 중위권 도약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