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과 정부의 전방위 지원 하에 기업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복원하겠다"며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동성이 좋은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경제시대를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국정목표 2로 선정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와 관련,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 놓기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 견인 △중소벤처기업이 경제 중심에 서는 나라 만들기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 시스템 마련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경제체질 선진화를 통한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기 위한 국정과제로는 규제시스템 혁신,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산업경쟁력·공급망 강과하는 신(新)산업통상전략,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핵신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재도약 견인 방안으로는 제조업 등 조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등이다.

인수위는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게 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피해구제 강화,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불공정거래·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등을 꼽았다.

혁신금융 시스템 마련 방안으로는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등을 제시했다.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 구축 방안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해상교통물류 체계 구축,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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