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사면'보다 '검수완박' 우선...3일 법안 처리에 집중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23:28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0:15

靑,국회 통과 여부 보며 국무회의 시간 조정할 듯
"靑, 사면 논의 이날도 없어"...부정적 여론에 '고심'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퇴임을 일주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안은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사면과 관련한 절차나 관련 논의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사면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4.05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각계의 사면 요청이 있었음을 전제한 뒤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은 결코 아니다"며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분(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이 사법정의를 보완할지, 혹은 부딪힐 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 몫"이라고 말해 여론을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임기말 사면에 대한 진일보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오는 5월8일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한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더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까지도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사면에 여전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시각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 반대는 51.7%로 집계됐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사면 찬성 28.8%, 반대 56.9%로 반대 의견이 거의 2배에 달했다.

사면을 단행하려면 법무부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명단을 보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앞서 사면권자인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 그 의중을 전달한다. 절차상으로 늦어도 이날까진 사면과 관련한 청와대와 법무부의 교감이 오가야 하는데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까지도 전달된 게 없다는 것이 청와대측 설명이다.

청와대는 3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의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물론 국무회의 시간을 연기하거나 이후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사면안건을 전격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4.05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여권 한 핵심 인사는 "임기말 마지막 사면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물리적으로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사면에 대한 국민정서 문제나 그 폭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종교계와 경제계 등 사회 각계에선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까지 요청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안과 관련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며 이 경우 '검수완박'법안의 국회 처리는 일단락되고 국무회의 법률공포한 심의·의결 절차만 남게 된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사실상 일축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 시간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된다면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국무회의 시간은 조정이나 연기가 가능하며 이런 점에서 3일 열리는 국무회의도 유동적일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특별사면보다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