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보유 아파트 10만 가구 공시가격 34.7조원 장부가 대비 2.7배↑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10:30

2000년 이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급등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아파트 총 10만2000여가구의 가격은 공시가 기준으로 총합 34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장부가 대비 2.7배 넘는 금액이다.

SH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보유 아파트 10만 1998가구의 자산 내역을 29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 3월 공기업 중 최초로 주택‧건물‧토지 등 보유 자산을 전면 공개한다는 발표와 함께 1차로 장기전세주택 2만 8000가구 의 자산을 공개한 데 이은 2차 공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2022.04.04 pangbin@newspim.com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사의 주인인 '천만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열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공공자료(데이터)의 공개 움직임에 발맞춰 시민의 재산인 공사 자산을 시민 누구나 알기 쉽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유 중인 아파트 총 10만 1998가구에 대한 자치구별·연도별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 자산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산 유형은 공공주택 중 아파트(1차 공개한 장기전세주택도 포함)가 포함됐다. 해당 주택은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2000년 이전과 이후로 기간별 구분하여 2000년 이후 자산의 경우 연도별로 세분하여 공개한다.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 중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토지 약 7조 177억원과 건물 약 8조9255억원으로 총 15조9432억원(가구당 평균: 1억6000만원)이다. 장부가액은 토지 약 7조 177억원과 건물 약 5조 8741억원(가구당 평균: 1억3000만원)으로 총 12조8918억 원이며, 공시가격은 약 34조7428억원(가구당 평균: 3억4000만원)이다. 시세는 약 50조 원(가구당 평균: 4억9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준공연도 2000년 이전 취득가액은 토지 약 9742억원, 건물 약 8963억원으로 총 1조8705억원이다. 장부가액은 토지 약 9742억원, 건물 약 1847억원으로 총 1조 1589억원이다. 공시가격은 약 6조 760억원으로 장부가 대비 5.2배 높다. 시세는 약 8조 6553억원으로 취득가 대비 4.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연도 2000년 이후 취득가액은 토지 약 6조 435억원, 건물 약 8조 292억원으로 총 14조 727억원이다. 장부가액은 토지 약 6조 435억원, 건물 약 5조6894억원으로 총 11조7328억원이다. 공시가격은 약 28조6668억 원으로 장부가 대비 2.4배 높다. 시세는 약 40조 8359억원으로 취득가 대비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의 아파트는 3만 5772가구로 전체의 35% 가량을 차지했다. 취득가액은 토지 약 3조 2974억원, 건물 약 3조 9797억원으로 총 7조 2771억원(가구당 평균: 2억원)이다. 장부가액은 토지 약 3조 2974억원, 건물 약 2조 8815억원으로 총 6조 1789억원(가구당 평균: 1억 7000만원)이다.

공시가격은 약 17조 3245억원(가구당 평균: 4억 8000만원)으로 장부가 대비 2.8배 높아졌다. 시세는 약 24조 6788억원(가구당 평균: 6억 9000만원원)으로 취득가 대비 3.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자치구의 취득가액은 토지 약 3조 7203억원, 건물 약 4조 9548억원으로 총 8조 6661억원(가구당 평균: 1억 3000만원)이다. 장부가액은 토지 약 3조 7203억원, 건물 약 2조 9926억원으로 총 6조 7129억원(가구당 평균: 1억원)이다.

공시가격은 약 17조 4183억원(가구당 평균: 2억 6000만원)으로 장부가 대비 2.6배 높다. 시세는 약 24조 8124억원(가구당 평균: 3억 7000만원)으로, 취득가 대비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타당성 검토 기준상 세곡2지구 잔존가치는 토지 취득가액 2608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실질 공시가격은 1조 2429억원으로 9821억원의 차이가 발생해 공사에서는 사업타당성 검토시 임대주택의 실질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2021년도 12월말 기준 회계결산 금액으로 공시가격은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금액이다.

시세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 및 시행일인 2021년 8월 17일 기준으로,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해 2021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공동주택)이다.

SH공사는 상반기에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의 주인이자 주주인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SH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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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