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사장 '원가공개·건물분양' 서울 집값 낮출까

기사입력 : 2022년04월03일 06:21

최종수정 : 2022년04월03일 06:22

업계 "공공아파트 원가, 민간아파트와 단순비교 불가"
서울, 주택 공급난 극심…"반값 아파트 관심 높을 듯"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의 '분양원가 공개'와 '건물분양 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 반값 아파트) 정책이 서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SH공사 공공아파트는 민간아파트와 품질이 달라서 분양원가 공개로 민간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다만 김 사장이 올 상반기경 고덕 강일지구에 공급할 '건물분양 아파트'는 극심한 서울 주택 가뭄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6단지 인근 수변공원에서 강남 내곡지구 분양원가 공개 설명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2.03.31 pangbin@newspim.com

◆ "공공아파트, 민간아파트와 품질 달라서 원가 비교 불가"

김 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6단지 인근 청계산 수변공원에서 '강남 내곡지구 분양원가 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분양원가 공개'는 김 사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작년 12월 15일 준공정산이 완료된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작년 11월 15일 김 사장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준공해 사업정산을 끝낸 5개 지구(오금지구, 항동지구, 세곡2지구, 마곡지구, 내곡지구)의 28개 단지 분양원가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공개한 강남 내곡지구 1‧2‧3‧5‧6‧7단지의 전용면적 82.64㎡ 평균 분양원가는 3.3㎡당 959만~1467만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액은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김 사장은 "서초구 내곡동 건축비는 3.3㎡당 580만원, 강남 4개구 건축비는 600만원 정도 된다"며 "우리 공사가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본형건축비로 아파트를 지으면 25평짜리가 2억원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사가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택지용도변경권 등 3대 특권으로 값싸게 얻은 토지를 민간에 팔아버리면 집값에 거품이 껴서 주택가격 전체를 자극한다"며 "토지를 공사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면 시민들은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고, 우리 공사도 토지가격이 계속 올라 자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3.31 ymh7536@newspim.com

업계에서는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가 서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SH공사의 공공아파트와 민간아파트는 품질이 같지 않기 때문에 원가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가 어려워서다.

공공아파트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부분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한다. 예컨대 아파트 내부에 싱크대 등 각종 용품을 설치할 경우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민간아파트는 내장재 등을 고급품으로 넣을 수도 있고, 단지 내 편의시설을 여럿 설치해 관리비를 더 높게 책정할 수도 있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공아파트' 분양원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분양원가를 공개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분양가를 제한했지만 '로또아파트' 문제로 오히려 청약 경쟁률만 더 높아졌다"며 "근시안적으로 가격만 통제하는 정책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는 자본주의 원리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아파트와 민간아파트 품질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며 "품질이 다르다면 가격을 1대 1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보고 해당 건설사나 시행사가 '폭리'를 취하는지 논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 사장도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단하지는 않았다. 김 사장은 취임 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물론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 안정이나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누구나 (원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고덕강일 '건물분양' 수백가구 예상…"수십만가구 필요"

다만 김 사장이 올 상반기경 첫 선을 보일 '건물분양 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 반값 아파트)는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하고 건물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분양가에 토지 소유권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분양할 수 있다. 김 사장은 이를 '건물분양 아파트'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김 사장은 "올해 상반기 중 서울 고덕 강일지구에 건물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존 공공주택 중 행복주택으로 계획된 것을 건물분양 아파트로 바꾸려면 절차가 있는데 이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예상 공급 규모는 "몇백가구"라고 답했다.

또한 SH공사가 2~3년 내 조성할 수 있는 택지에 대해서는 "현재 고덕 강일에 택지가 일부 남아있고 위례, 마곡에도 있다"며 "학교용지, 단독주택용지 등 다양한 용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보면 김 사장의 '건물분양 주택'은 '가뭄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서울 주택시장이 극심한 공급부족을 겪고 있어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63가구로 작년(3만1211가구)보다 34.4% 감소한다. 지난 2020년(4만9359가구)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급감한 수치다.

서울 강남권 '노른자위' 입지의 아파트들 분양도 줄줄이 연기됐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사업장인 송파구 '잠실진주재건축',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은 올해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미뤄졌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토지비 감정평가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아 아직도 분양 시점이 안갯속이다. 이처럼 공급이 부족해 수요자들 사이에는 '공포수요'(패닉 바잉) 심리도 여전히 깔려 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볼 때 '반값 아파트' 정책이 서울 주택시장에 유의미한 충격을 주려면 수십만가구 등 대규모로 진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강남구 세곡동과 내곡동에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총 32만가구를 공급했다. 위례신도시에도 보금자리주택 2만2000가구를 공급했다. 모두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그 결과 서울 집값이 실질적으로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전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당시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3% 하락했다.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각 정권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서울 아파트 중윗값을 비교해 나온 수치다.

그런데 김 사장이 올 상반기 강일지구에 첫 선을 보일 건물분양 아파트는 몇백가구 규모다. 이에 따라 SH공사가 서울 각지에 건물분양 아파트를 대규모 공급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연구원은 "서울에 집값 안정 효과를 주려면 잠재수요층을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물량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건물분양 아파트 가격이 주변 시세에서 토지소유권을 차감한 수준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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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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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