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검수완박] 대검 "검수완박 수정안도 위헌 소지 명백"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6:57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6:57

전날 국회 본회의에 검수완박 수정안 상정
'동일성' 기준으로 보완수사 범위 제한
"최선 다해 문제점을 알리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수정안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위헌성이 크고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또 범죄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대검찰청은 28일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발표하고 "검수완박 수정안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선거와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국가적 범죄대응 역량을 무력화하고 여제와 공범수사를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소검사가 기록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게 돼 부실기소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쯤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는 이날 새벽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 원안이 올라갔으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정안이 발의돼 함께 상정됐다.

원안과 수정안의 주요 차이점은 송치사건의 검찰 보완수사는 허용하되 이의신청 사건 등은 동일성이 없으면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것이다. 고소인, 피해자와 달리 고발인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못 하게 했다.

대검은 "이의신청 사건은 사경의 혐의없음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고, 시정조치 미이행 사건은 사경 수사의 위법성이 의심되어 시정요구를 했는데 이행하지 않은 사건이며, 불법구금 의심사건은 인신에 대한 직접적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송치사건과 달리 위 사건들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하도록 한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며 "위 사건들은 사경의 편파수사와 축소수사 등이 의심되는 경우로 철저한 보완수사가 필요한데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또 앞으로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경찰에 고발한 이웃주민이나 선생님, N번방 사건을 신고한 시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비리의 내부고발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못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전제로 제기할 수 있는 항고나 재정신청도 할 수 없게 돼 고발인의 재정신청권이 박탈될 것이라고 봤다.

대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범 고발사건과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 등은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처럼 위헌성이 크고, 국민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 명백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앞으로 남은 입법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