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장학금 비리 의혹에 소통 부족 논란까지…김인철 '자격 부족' 비판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7:17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7:33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사퇴 요구"
"8년간 불통 행정 지속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종 특혜·비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외국어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27일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 재직했던 외대마저 후보자 임명 반대편에 섰다.

한국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8년간 모교인 한국외대 총장을 지냈다. 지난 13일 새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의혹으로는 ▲롯데케미칼 사외이사 겸직 셀프 승인 ▲한국 풀브라이트 장학금 가족 특혜 ▲1억4000여 만원 가량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이다.

현재 김 후보자의 논란 중 다수가 대학 총장 시절 불거졌다는 점에서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김 후보자의 동문인 한국외대 총학생회가 등을 돌렸다. 이날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총장 재임 당시 불통 행정과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지난해 총학생회 설문 결과 김인철 총장 집행부의 학사 행정 운영에서 90%가 넘는 학생들이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 부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등록금 인상 및 사립대학의 비리를 옹호한 발언을 지속해 온 김 후보자는 공정한 교육을 이끌 수장이 될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지난 2019년 11월 정기총회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 결의안을 발표했다. 학령인구가 감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대학의 본질적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총학 측의 주장이다.

또 총학 측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수업 운영 방식을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학생들이 총장실 앞에서 무기한 대기와 본관 앞 노숙농성까지 하며 반대했지만 불통 행정이 지속됐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27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2.04.27 filter@newspim.com

김 후보자는 총장 재임 시절이었던 지난해 2월 대학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어", "내가 니 친구냐" 등의 발언을 해 고압적인 태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외대 교수로 재직했던 2013년 2학기 본인이 가르치는 수업에 대부분 결석한 한 골프선수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4년에는 외대 글로벌 캠퍼스에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김흥배 설립자의 동상을 세웠다. 당시 학생들의 반발에도 이를 강행해 학생들과 갈등을 빚었다.

2015년에는 외대 재학생·휴학생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이나 기업 대표 등 자녀를 조사하기 위한 이른바 '금수저 조사'를 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4명 모두 풀브라이트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특히 후보자 자녀가 풀브라이트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던 시기는 김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회장을 맡았던 시기와 겹쳐 장학금 수혜자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 지원 목적과 상관없는 지원자의 가족 배경 등은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어떠한 고려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적지 않게 지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 7개 교육단체도 대통령직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