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정치권 중지 모아달라"...尹 의지에 '검수완박' 합의 원점으로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0:44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1:27

배현진 "정치권, 헌법가치 수호 깊게 고민해야"
안철수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 마련이 합리적"
국민의힘 "검찰 수사권 박탈, 여야 재논의해야"
민주당 "합의 파기 용납 안해…내주 처리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지난주 뇌관으로 떠오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또 다시 이슈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인의 신분으로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검수완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췄다.

여기에 안철수 인수위원장까지 공개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재논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해운대=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시장역에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를 점검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2.04.21 leehs@newspim.com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당선인께서는 정파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정치권 전체가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길 당부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4일 검수완박에 대해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다며 입법 공청회를 통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권에서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이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회의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며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야당이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자칫 대통령이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배 대변인은 "당선인께서는 국회의 역할과 입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당선인 입장은 향후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대통령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정파적인 정당의 입장이 아닌, 정치권 모두의 지혜를 모아달라는 당부를 드린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이 이번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검수완박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직을 퇴직할 때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혀왔다"며 "정치권이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면서 소통을 열어가는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5 photo@newspim.com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4일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원칙적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인데,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경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스스로에 대한 수사를 많이 하는 검찰에 대해 수사 받지 않게 한 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가 검수완박에 대한 재논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하자, 국민의힘도 검수완박 재논의에 대해 힘을 싣는 분위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가운데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여야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파기하는 즉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강하게 맞섰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합의문의 잉키도 마르기 전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온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검찰의 국회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다"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 딱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강행 처리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조속히 끝내고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