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 마련이 합리적"
국민의힘 "검찰 수사권 박탈, 여야 재논의해야"
민주당 "합의 파기 용납 안해…내주 처리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지난주 뇌관으로 떠오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또 다시 이슈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인의 신분으로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검수완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췄다.
여기에 안철수 인수위원장까지 공개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재논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당선인께서는 정파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정치권 전체가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길 당부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4일 검수완박에 대해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다며 입법 공청회를 통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권에서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이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회의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며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야당이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자칫 대통령이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배 대변인은 "당선인께서는 국회의 역할과 입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당선인 입장은 향후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대통령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정파적인 정당의 입장이 아닌, 정치권 모두의 지혜를 모아달라는 당부를 드린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이 이번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검수완박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직을 퇴직할 때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혀왔다"며 "정치권이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면서 소통을 열어가는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4일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원칙적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인데,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경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스스로에 대한 수사를 많이 하는 검찰에 대해 수사 받지 않게 한 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가 검수완박에 대한 재논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하자, 국민의힘도 검수완박 재논의에 대해 힘을 싣는 분위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가운데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여야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파기하는 즉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강하게 맞섰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합의문의 잉키도 마르기 전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온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검찰의 국회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다"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 딱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강행 처리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조속히 끝내고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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