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CPTPP 가입' 준비완료…25일 국회 보고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07:16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07:16

25일 열리는 산중위 안건 상정 여부 주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현 정부 임기 내에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5일 열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서 관련 내용 보고를 마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25일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하기 위한 산중위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최근 국회 상황과 현 정부 내 가입 신청을 위해서는 이날 CPTPP 가입 신청 계획 국회 보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2022.04.21 fedor01@newspim.com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CPTPP 가입 신청 계획 국회 상임위 보고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국가와 FTA 협상을 벌이기 전에 우선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는 서면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신청 안건을 의결, 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를 마쳤다. 정부는 CPTPP 가입 신청을 현 정부에서 하고 다음 정부에서 가입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일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CPTPP에 대해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적인 피해 지원 방안과 향후 실행계획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정부 임기내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최종 관문은 국회 상임위 보고다. 최근 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있는데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 개최여부가 쉽게 결정되기 여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25일 CPTPP 가입 신청계획을 보고 받을 국회 산중위가 열리게 되면서 가장 유력한 보고 일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열리는 상임위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개최된다.

산업부는 향후 상임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리는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하는 모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CPTPP 가입 신청 대경장 의결로 가입 신청까지 사실상 국회 보고만 남은 상황"이라며 "현재 지속적으로 국회와 접촉하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개최되는 상임위에 안건으로 같이 상정이 돼 보고까지 이뤄진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국회의 관심이 CPTPP 보다는 다른 쪽으로 쏠려있어 안건으로 올려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