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주 남겨 놓고 무책임한 의사결정
새 정부가 검토해 가입 여부 결정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를 마쳤다. 현 정부 임기 내 가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보고만 남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임기 5년간 우유부단하게 고심만하다가 겨우 임기를 3주 남겨둔 상황에서 가입신청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알박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가 가입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CPTPP 가입시 실질GDP 0.35%↑…현 정부 신청 후 차기 정부 협상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면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현재 영국, 중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CPTPP 가입 시 시장 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와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업의 경우 멕시코·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 확대와 국내생산 증가를 예상했다. 15년간 연평균 6억~9억달러 규모 순수출 증가와 1조1800억~1조8200억원 규모 생산증가를 전망했다.
다만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일본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수입이 확대되면서 국내 농수산 업계가 피해를 볼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은 예상했다.
정부는 농수산 업계 피해 우려에도 순기능이 더 크다고 보고 CPTPP 가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CPTPP 가입 신청을 현 정부에서 하고 다음 정부에서 가입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CPTPP에 대해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적인 피해 지원 방안과 향후 실행계획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국회 보고 후 가입 신청…'검수완박' 등 여야 갈등에 상임위 개최 '오리무중'
현 정부에서 CPTPP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가입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CPTPP 가입은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강입국을 결정하는 만큼 일본의 반대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정부가 신청만 하고 새 정부가 들어와서 협상할 텐데 통상 1년 넘게 걸리고 심지어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며 가입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CPTPP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국회와의 일정 조율에 애를 쓰는 모습이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국가와 FTA 협상을 벌이기 전에 우선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국회와 일정을 조율하기에 상황이 녹록치 않다. 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있는데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 개최여부가 쉽게 결정되기 여려운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CPTPP 가입 신청 대경장 의결로 가입 신청까지 사실상 국회 보고만 남은 상황"이라며 "현재 지속적으로 국회와 접촉하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아 언제 상임위가 개최될지 알수 없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