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단체, CPTPP 가입 반대 격화...정부 지원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4:51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5:07

관세철폐율 95%···농어업 생산감소 불가피
농어업인 4월4일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저지하려는 농어민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농어민단체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가 요구되는 조약의 특성상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불가피해 수입 농수산물이 밀려 들어오면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입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해도,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면서 철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관세철폐율 95%···농어업 생산감소 불가피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CPTPP 체결 시 농식품 분야 영향 분석'에 따르면 품목 수 기준 우리 농산물의 관세 철폐율은 95% 이상으로 예상된다. CPTPP 회원국의 농식품시장 자유화율이 평균 96.3%에 달하며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의 비중은 평균 81.1%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저지 한국 농어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18 mironj19@newspim.com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관세철폐와 정부조달․수산보조금․금융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2018년 12월 발효됐고,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회원국이 가입 신청국을 승인하는 형태로 신규 회원국이 가입된다. 한국은 후발주자로 가입 신청시 기존 회원국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시 농산물의 관세철폐율이 95%에 달한다는 말은 거의 '무관세'로 농산물 수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국내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민과 어업인들 상당수가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

정부는 CPTPP 가입시 교역확대와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0.33~035%, 소비자후생이 30억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따르면 제조업에서는 멕시코·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 확대와 국내생산 증가로 15년간 연평균 6억~9억 달러 규모 순수출 증가와 1조1800억~1조8200억원 규모 생산증가를 전망했다.

다만 농업은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으로부터 수입 확대 등으로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됐다. 수산업은 베트남, 일본 등에서 어류·갑각류 등 수입 증가로 15년간 연평균 69억~724억원의 생산이 감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에 대해 직접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보전 직불 연장과 폐업지원 재도입, 지원조건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피해품목 생산과 유통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R&D) 확대,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농어민단체 "즉각 가입절차 중단"···국내 식량안보에도 위협

농어민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며 즉각적인 가입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전국 농축수산 단체들은 지난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정부의 공청회에서 "졸속 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규탄하고, 즉각 가입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CPTPP 가입은 농·수·축·임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CPTPP의 핵심 내용인 지역화와 구획화 조치는 그간 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한 국가의 농·수·축·임산물이 물밀 듯 밀려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12월 첫날인 1일 오전 9시 동해안어업전기지이자 경북 울진군의 북쪽 관문인 죽변항에서 어민들이 죽변수협 입찰을 마친 대방어를 활어차에 옮겨 싣고 있다. 2019.12.01 nulcheon@newspim.com

특히 가입 추진과 동시에 CPTPP 의장국인 일본이 수입을 종용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농·수·축·임산물까지 국민들의 밥상으로 밀려들어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어업인들은 CPTPP 가입으로 면세유에 대한 과세와 수산금융 정책자금 제한 등이 현실화 될 경우 어업경비 상승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업경비 증가에 따른 수산물 가격 상승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가의 해외수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수산업 기반 붕괴도 가속화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국내 어업 기반 붕과와 식량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어업인들은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시장 개방확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장 파괴,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조업구역이 축소되는 등 우리 수산업과 어촌은 벼랑 끝에 몰렸다고 호소한다.

한편 농어촌단체들은 오는 4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한국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CPTPP 가입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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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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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