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단체, CPTPP 가입 반대 격화...정부 지원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4:51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5:07

관세철폐율 95%···농어업 생산감소 불가피
농어업인 4월4일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저지하려는 농어민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농어민단체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가 요구되는 조약의 특성상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불가피해 수입 농수산물이 밀려 들어오면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입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해도,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면서 철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관세철폐율 95%···농어업 생산감소 불가피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CPTPP 체결 시 농식품 분야 영향 분석'에 따르면 품목 수 기준 우리 농산물의 관세 철폐율은 95% 이상으로 예상된다. CPTPP 회원국의 농식품시장 자유화율이 평균 96.3%에 달하며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의 비중은 평균 81.1%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저지 한국 농어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18 mironj19@newspim.com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관세철폐와 정부조달․수산보조금․금융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2018년 12월 발효됐고,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회원국이 가입 신청국을 승인하는 형태로 신규 회원국이 가입된다. 한국은 후발주자로 가입 신청시 기존 회원국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시 농산물의 관세철폐율이 95%에 달한다는 말은 거의 '무관세'로 농산물 수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국내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민과 어업인들 상당수가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

정부는 CPTPP 가입시 교역확대와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0.33~035%, 소비자후생이 30억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따르면 제조업에서는 멕시코·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 확대와 국내생산 증가로 15년간 연평균 6억~9억 달러 규모 순수출 증가와 1조1800억~1조8200억원 규모 생산증가를 전망했다.

다만 농업은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으로부터 수입 확대 등으로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됐다. 수산업은 베트남, 일본 등에서 어류·갑각류 등 수입 증가로 15년간 연평균 69억~724억원의 생산이 감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에 대해 직접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보전 직불 연장과 폐업지원 재도입, 지원조건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피해품목 생산과 유통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R&D) 확대,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농어민단체 "즉각 가입절차 중단"···국내 식량안보에도 위협

농어민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며 즉각적인 가입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전국 농축수산 단체들은 지난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정부의 공청회에서 "졸속 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규탄하고, 즉각 가입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CPTPP 가입은 농·수·축·임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CPTPP의 핵심 내용인 지역화와 구획화 조치는 그간 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한 국가의 농·수·축·임산물이 물밀 듯 밀려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12월 첫날인 1일 오전 9시 동해안어업전기지이자 경북 울진군의 북쪽 관문인 죽변항에서 어민들이 죽변수협 입찰을 마친 대방어를 활어차에 옮겨 싣고 있다. 2019.12.01 nulcheon@newspim.com

특히 가입 추진과 동시에 CPTPP 의장국인 일본이 수입을 종용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농·수·축·임산물까지 국민들의 밥상으로 밀려들어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어업인들은 CPTPP 가입으로 면세유에 대한 과세와 수산금융 정책자금 제한 등이 현실화 될 경우 어업경비 상승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업경비 증가에 따른 수산물 가격 상승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가의 해외수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수산업 기반 붕괴도 가속화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국내 어업 기반 붕과와 식량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어업인들은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시장 개방확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장 파괴,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조업구역이 축소되는 등 우리 수산업과 어촌은 벼랑 끝에 몰렸다고 호소한다.

한편 농어촌단체들은 오는 4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한국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CPTPP 가입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fair77@newspim.com

사진

사격 여제 김예지, '진짜 킬러'로 변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 킬러로 캐스팅 됐다. 김예지는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의 영화 '아시아'(이정섭 감독)의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 '크러쉬'에 출연한다.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인도의 글로벌 스타 아누쉬카 센이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로 동반 캐스팅 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서 킬러로 출연하는 김예지(사진 완쪽). [사진 = 플랫폼 플필 제공] 2024.09.19 oks34@newspim.com 김예지 소속사 배우 캐스팅 플랫폼 플필 류민국 대표는 "김예지는 아시아랩의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작품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매력적인 킬러 역할의 배우로서 첫 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떨리면서 기쁨을 전했다며, 곧 공개되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쉬카 센 역시 인도에서 아역 출신의 인도 최고의 스타 배우로서 인스타그램 4,0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메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인도 아마존 프라임 시청률 1위 드라마 시리즈 주연으로 현재 인도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 기반한 아시아랩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2024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주역이며, 특히 인도의 한류 붐을 일으킨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하다. 아시아랩(Asia Lab)의 CEO이자 연출자인 이정섭 감독은 "아누쉬카 센과 김예지의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 동반 캐스팅은 글로벌 숏폼 시리즈의 혁신과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했고, 이미 공개된 영화 '아시아' 티저 트레일러는 여러 플랫폼에 3,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강렬한 영상과 스토리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09-19 14:10

사진

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