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차기 정부의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달 초 열릴 전망이다. 현재까지 추 후보자는 다른 내정자에 비해 잡음이 덜한 편이지만 론스타 헐값매입 연루 의혹등이 불거지면서 관가 안팎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입 연루 의혹을 비롯해 3가지 쟁점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추경호 "과거 소명 다 이뤄져'

현재 추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00여억원을 들여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1월 하나금융지주에 다시 팔아치우며 5조원의 매각 차익을 거뒀다.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원활한 인수를 돕기 위해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0년 금융당국 책임자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4 photo@newspim.com

당시 검찰 주장에 따르면 론스타의 인수에 앞서 외환은행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2003년 7월 25일 서울의 한 모텔에 모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건을 논의했는데, 이날 회의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 후보자도 이날 변양호 금융정책국장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이틀 전에는 추 후보자가 변 국장에게 과거 유권해석을 인용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법적으로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 매각 대상 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사모펀드도 인수할 수 있다는 은행법 예외조항 덕분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다. 이에 외환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 전망치를 낮춰서 금감원에 보고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조건이 갖춰지게 됐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2006년 3월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당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외환은행 부실 문제는 론스타의 자본참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금도 그러한 결정에 동참했던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에서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추 후보자가 2011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도 묵인했다고 주장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3년 뒤인 2006년 1월부터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는데, 영국계 은행인 HSBC가 2007년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정부의 승인이 늦어지자 포기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1년 10월에서야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명령을 내렸고 이듬해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그 과정에서 론스타는 4조7000억원의 매각 차익을 거두면서 '먹튀'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추 후보자는 논란에 대해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2003년에 일어난 일로 2005∼2006년에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라며 "그간 여러 절차가 진행이 됐고, 대법원에서 다 정리가 됐다. 청문회 때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 갑작스런 재산 증식 의혹도…예금 1년새 10억↑

국회의원 재직기간 동안 재산이 30억원 가까이 늘어난 점도 청문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말 40억943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는 추 후보자가 2015년 말에 신고한 재산(11억8000만원)과 비교해 29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우선 추 후보자가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재산 증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소재한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13억8000만원으로 신고했다가 2020년부터 18억7500만원, 지난해에는 22억1500만원으로 신고했다. 6년간 8억3500만원이 뛴 것이다.

눈 여겨볼 점은 1년 사이 10억원 넘게 증가한 예금 재산이다. 특히 2017년에는 예금 재산이 10억원 넘게 증가했다. 2016년 추 후보자가 보유한 예금은 6695만원, 배우자가 보유한 예금은 3억2358만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추 후보자와 배우자 각각 5억4869만원, 8억5927만원 등으로 뛰었다. 추 후보자는 예금 증가 사유에 대해 '급여 저축, 증여 및 생활비 지출 등'이라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광장시장을 방문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생활물가 동향을 점검하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4.20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장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재산이 늘어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장모로부터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가 있었다"면서 "필요한 세금은 모두 완납했고, 자세한 내용은 청문보고서가 나가면 납부 내역 등이 다 붙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산 증여 대목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날 청문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고물가 상황 등 정책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 후보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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