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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인수위 한달' 기자회견..."단일화 산물...초심 잃지 않겠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1:10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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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 남지만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열심히 일했다"
"겸손·소통·책임 인수위...주요 국정과제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태훈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인수위 출범 1달을 맞아 18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으로 지난 한 달간 활동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서도 "남은 인수위 기간에도 더 발품을 팔아 간절하고 절실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안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합당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7 photo@newspim.com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안철수입니다.

오늘은 인수위가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언론인 여러분께는 '소리 없이 열심히' 일하는 이번 인수위의 특성상, 많은 기사거리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수위를 맡으면서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역대 인수위들에 대한 기사들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의 문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째, 인수위가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관료와 국민에게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
둘째, 많은 사람들의 심사숙고를 거치기도 전에 인수위원 또는 인수위원장의 설익은 개인적인 생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적인 혼란을 초래하는 것,
셋째, 국민의 삶의 현장을 직접 돌아보거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위원들끼리 마주앉아 현장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점에서만은 역대 인수위와는 다르게 인수위를 끌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인수위 구성원들이 이러한 제 뜻에 잘 따라주어서, 겸허한 자세로 현 정부의 공직자를 대하고, 가능한 한 개별 인터뷰는 삼가고, 많은 현장 방문과 간담회들을 진행한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데스크에서 많은 압박을 받으시고,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인수위는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을 돌아서 삼 주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한 달간 활동에 대한 소감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아쉬움'입니다.
귀가 두 개가 아니라 천 개, 발이 두 개가 아니라 천 개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정말 많으셨음을 다시 한 번 피부로 느꼈습니다.
남은 인수위 기간에도 더 발품을 팔아 간절하고 절실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해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통합을 위해 일분일초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서 일하겠다고 다짐합니다.

□ 단일화와 공동정부

이번 인수위의 탄생은 대선 기간 중이었던 지난 3월 3일,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더 좋은 정권교체'에 뜻을 모았던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의 산물입니다.
단일화 선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교체의 힘으로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국민적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실제 당선인께서는 저를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에 임명하면서 대국민 약속을 확인하셨고, 저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일념 하나로 중책을 맡았습니다.
3월 3일 통합 선언문에서 말씀 드린대로,
△ 미래를 대비하는 국정 과제들을 만들고 실행할 것
△ 국민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
△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과학과 실용의 시대를 열 것
△ 과학방역으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켜낼 것
△ 국민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갈 것
이라는 공동선언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 인수위 출범

3월 18일 인수위 공식 출범 때 당선인께서는 "국정 운영의 목표는 국민 통합이고,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저도 단일화 선언문의 가치를 계승하여,
△ 대한민국의 공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원
△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의 기반 만들기
△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제고
△ 지역균형 발전
△ 국민통합
이라는 5대 시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 '겸손한 인수위'를 기본으로
△ '국민과 소통하는 인수위'
△ '책임지는 인수위'라는
3대 운영원칙을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여소야대 국회와의 협치가 가능하고, 국민의 지지를 통한 국정운영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살얼음판을 걸어왔습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현 정부와의 협조관계, 공동정부 운영을 둘러싼 논란 등이 있었습니다만, 인수위 본연의 업무인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정리에 대해서는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 위한 행보의 결과이며, 정부조직 개편을 유보한 것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겸손한 인수위'를 위해 세종시의 공직자들을 부르기보다 세종시로 찾아간 분과도 있었습니다.

'소통하는 인수위'를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각 분과와 특위 그리고 산하위원회의 현장방문까지 합치면 수백 차례의 회의와 경청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망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수단에 맞춰서 세상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연장에 문제를 맞추지 말고 문제에 연장을 맞춰야 한다는 게 현장 소통의 기본정신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살피고, 필요한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책과 진흥책을 어떻게 조화할지에 대한 황금비율 찾기 위해서입니다.
급히 산소호흡기를 달아드려야 할지, 자가호흡 할 수 있게 도와드릴지, 아니면 기초체력을 키울 때인지를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장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단기적 개혁 조치로는
△ 업무 특성상 꼭 필요한 장관의 관사를 제외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과다한 지자체장들의 관사 폐지를 제안했고
△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기로 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맡은 코로나특위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간담회 및
△ 22만2000명분 팍스로비드 조기 확보
△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6개월 재연장
△ 확진자 정점 확인 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 까페, 음식점 일회용 컵 규제 유예 제안
△ 고척돔 야구장내 취식허용
△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지속 지원
△ 1만 명 규모 항체 양성율 조사
△ 확진자 자료 및 백신 부작용 빅데이터 분석
△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발표와 동시에 현 정부와 협조해서 당장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책임지는 인수위'를 위해, 7개 분과별로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분과별로 주요 과제들을 하나씩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전체 국정과제는 당장 실현가능한 수준부터 중장기 과제로 구분될 것입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이 쉽지 않고 정책 수단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인식 아래, 입법 없이도 가능한 것부터 먼저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야 공통 공약인 경우에도 입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5년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10년 이상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정책을 시작하는 최초의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열매를 맺더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면 이번 정부에서 씨를 뿌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면, 역대 다른 정부와는 확실하게 다른 차별점 중의 하나가 될 것이며, 현정부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철학에도 맞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을 것입니다.

□ 국정 청사진 마련과 국과제 선정

인수위 본연의 임무는 향후 5년간 국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인수위 1개월은 정부 출범 이후 1년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선봉대입니다.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순항할 수 있도록 항로를 개척해서 새 정부가 나아갈 항해지도를 그려내는 것입니다.

또한 새 정부는 180석 거대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앞으로 2년 동안 개혁과 정치 안정을 동시에 이뤄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세계적 흐름에 따른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 교체, 시대 교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인수위의 성공이 새 정부의 성공이고, 새 정부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께서 야권에 대통령직을 맡기고, 현 여권에 의회권력을 맡기신 뜻을 깊이 헤아리고자 합니다.
빙산의 91.7%는 물에 잠겨 있고, 우리 눈에는 전체 크기의 8.3%에 해당하는 '빙산의 일각'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 0.73%포인트라는 박빙의 승부는 우리 민심의 수면 아래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크기의 거대한 빙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수위원장으로서 항상 수면 밑 우리 국민의 민심을 느끼면서 엄숙하고 진지하게 맡은 일을 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배를 띄우는 것도, 배를 엎는 것도 모두 국민의 마음, 민심이기 때문입니다.

인수위가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국정 과제를 국민께 말씀드리고
정부가 성심성의껏 그 일을 해나간다면 국민들께서 반드시 새 정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사실 처음 정치 시작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시작했으니 10년이 미처 안 됐네요. 저는 지속적으로 중도실용정치를 주장해왔고, 당선인께서도 새 정부 지향점을 실용정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흔히들 실용에 반대 하면 이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실용, 한쪽에는 이념정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용의 반대가 무용과 무능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념에 묶여서 자기들 머리 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세상 꿈꾸며 그런 세상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하고싶은 일 못하고 결국 민생 파탄에 빠뜨리는 정치, 그게 바로 무능정치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게 실용정치고, 그게 2022년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치라고 믿습니다. 10년 전 정치 시작했을 때보다 그 필요성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정사상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10년 주기로 정권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국가를 운영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5년 만에도 국민이 정권을 바꾸신다는 그 사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치세력이건 예외없이 자기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5년 만에 정권 바뀐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 인수위는 임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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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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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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