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에 '검란' 조짐...고위 검사 사의, '줄사표'로 이어지나

기사입력 : 2022년04월17일 08:08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1:12

이복현 부장·김수현 통영지청장·김정환 부장 사의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 예고...집단행동 확대
"검찰 수뇌부 제 역할 했는지 되돌아봐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발한 고위 검사들이 잇따라 조직을 떠나면서 '검란(檢亂)' 조짐이 일고 있다. 검수완박 논쟁이 격화되는 상황에 검사들의 사의 표명은 마지막 저항으로 읽힌다.

동시에 검찰 수뇌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과연 제 역할을 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 요청으로 만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 총장에게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고 말했을 정도로 검찰은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일선 검사들이 오는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잇따른 고위 검사들의 사의 표명을 잇는 검찰의 집단행동으로, 결국 검찰의 줄사표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김 총장은 전날 국회 방문 때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도 박 의장과의 만남 일정이 조율된 상태는 아니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2022.04.15 leehs@newspim.com

◆고위 검사 잇따라 사의 표명...'유일한 저항'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 중 입법 처리하겠다고 밝힌 다음날 현직 부장검사가 처음으로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으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어느 누구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님을 중심으로 검사, 수사권, 실무관 이하 전 직원의 지혜를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오랜 기간 검찰에 근무해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배웠고 신세 졌다. 영원히 기억에 남을 듯하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검수완박 논쟁 이후 이 부장검사가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또한 다음날 "검수완박 법안에 결단코 반대해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더는 검찰이 아니게 돼가는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 "이름만 남은 검사로 이 직을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후배들에게 껍데기만 남은 조직을 물려주는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음에 더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며 마지막 희망을 사직의 방법으로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위 검사들의 사의 표명은 이어지고 있다.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도 전날인 16일 이프로스에 "폐해와 불편은 국민 모두에게 미친다"며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해당 글에서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인데 제안 이유 달랑 13줄에 바뀌는 내용도 의외로 심플하다"며 "현행 조문을 펼쳐놓고 키워드로 '검사'를 검색해 들어내는 식으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 시간은 별로 안 걸렸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가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라면서 이제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해야 하고 수사는 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법률을 전공하고 법조인으로 20년을 살아왔는데 처음 들어보는 희한한 말"이라고 했다.

현직 고위 검사들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 조직에 파장이 예상된다. 검수완박에 맞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도 아직은 조직을 지켜야 할 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표를 내는 것은 쉽다. 잘못된 제도의 도입을 막는 게 더 어렵고 힘들지만 당연히 그걸 책임지고 해야 한다"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김후곤 대구지검장 또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아직은 더 남아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이프로스에 "사표는 반드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들이 내야한다. 개인적으로 백번도 넘게 마음속에서 사직의 글을 썼다 지워 왔다. 차분하게 인내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초구 대검찰청. 2020.12.25 mironj19@newspim.com

◆평검사 집단행동에 '검란' 조짐...'줄사표' 불가피할까

일선 검사들은 오는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1년 5개월 만에 열리는 평검사 회의에는 200여명의 검사가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대전지검 평검사들이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검찰 수사관 폐지로 인한 부작용 등을 논의하고 대응책를 마련하자고 제안해 성사됐다.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에 검란 조짐이 짙어지는 분위기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등 현직 간부들까지 직접 나서 기자간담회를 예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 필요성을 알리는 등 검수완박 저지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김 총장은 전국 평검사 회의에 대해 "국가와 검찰을 위하는 마음을 알고 공감하지만, 저와 검찰 간부들을 믿고 조금 자중해주면 좋겠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 당분간 '강대강' 구도가 격화돼 최후의 선택으로 사표를 선택하는 검사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마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검찰의 존재 이유 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검사들의 단체 행동 역시 이 같은 현실적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의 표명은 검사들의 마지막 저항의 의미"라며 "민주당 빼고는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집단이 없는 상황에 입법을 강행해 궁여지책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 사의 표명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구성원도 있겠지만 결국 검수완박에서 파생된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수뇌부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제 역할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검찰의 자성을 에둘러 표했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첫 검찰 인사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을 배제한 사실이 알려져 검란과 검사들의 줄사표 조짐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들며 윤 당선인의 직무 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