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배수의 진' 친 김오수, 18일 법사위 현안질의 출석...'검수완박' 중대 기로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11:26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4:56

"여야 합의…출석요구서 보낼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입장을 청취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총장에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법사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박주민 간사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김 총장은 전날 국회 방문 때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도 박 의장과의 만남 일정이 조율된 상태는 아니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2022.04.15 leehs@newspim.com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김 총장이 현안질의에 참석하려면 법사위원장의 출석요구서가 있어야 한다.

유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김 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며 "다음주 월요일(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총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일정은 협의 중이다.

유 의원은 "이 부분(김 총장 현안질의)에 대해선 박광온 법사위원장도 동의했고, 오늘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기능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중요한 사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 혼자서 뚝딱 해치워버릴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한 만큼 국회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박주민 의원은 "검찰총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서 이 법안과 관련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진해야 될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국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본인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 총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 입법 반대의사를 거듭 밝혔다. 김 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검찰의 총장인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며 "입법 절차에 앞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를 먼저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