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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김여정·박정천 '선제타격' 대남 비난…남북관계 급냉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4월03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04월03일 11:24

정성장 '김여정·박정천의 대남 비난 담화와 대응 방향'
"北 과민반응 이유, 南 선제타격 방어 능력 결여 때문"
"尹, '선제타격' 의지 있다면 전작권 전환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군서열 1위 박정천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비서가 3일 담화를 통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지난 1일 유사시 '북한 선제타격' 발언을 맹비난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후 남북관계가 급냉각됐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김여정·박정천의 대남 비난 담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이란 분석자료에서 "김여정과 박정천의 이번 대남 비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26일 김태영 당시 합참의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무기)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것을 계기로 남북한 관계가 급냉각되었던 것을 상기시킨다"고 진단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정 센터장은 "당시 북한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김영철 당시 중장, 현재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 명의의 통지문을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에게 보내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공격 대책에 관해 답변한 내용을 '선제타격 폭언'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취소와 사과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북남대화와 접촉을 중단하려는 남측 당국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핵 공격 시 핵기지 타격론' 발언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취소 요구를 이명박 정부가 거부하자 3월 30일 조선중앙통신의 군사 논평원 명의로 '그(김태영 합참의장)의 폭언은 현 남조선 당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며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될 것'이라는 강경한 논평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4월 1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역도'로 비난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관망 기조에서 강경 기조로 급선회했다"고 떠올렸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명령을 내린데 이어 24일 '화성-17형' 발사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정 센터장은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이 서욱 장관 발언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매우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한국이 선제타격을 결심할 경우 그들이 그것을 미리 탐지하고 막을 수 있는 전략 자산과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전쟁 미치광이'가 아니라면 그들이 먼저 공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에 먼저 핵무기를 사용해 공멸을 초래할 리 만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의 보수강경파들은 전면전 때에나 가능한 북한의 핵공격을 염두에 두고 '선제타격'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이에 북한의 보수강경파들도 남한의 '선제타격'에 대해 북한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남북 간에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시작전통제권도 갖고 있지 못한 한국군이 북한의 '핵공격 징후'를 탐지한다고 해도 과연 독자적으로 '선제타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윤석열 당선인이 북한의 '핵공격 징후' 탐지시 '선제타격'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 취임 직후 전작권 전환부터 서둘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리고 대북 선제타격이 핵전쟁으로 연결되고 중국군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센터장은 "미사일 공격 부대인 '육군 미사일사령부'와 방어 부대인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를 4월 1일 문재인 정부가 각기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로 확대 개편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김여정과 박정천의 이번 담화는 그들이 비록 '최후의 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한국군에 대한 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그들의 불안감과 열등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다가 '미완의 과제'로 끝난 전략사령부 창설을 완성해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정찰자산 등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작권도 없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도 없는 대북 '선제타격'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보수강경파들 입지를 강화시키고 남북관계를 전쟁 직전의 심각한 상황으로 끌고 가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부부장과 군부의 제1인자인 박정천 당 비서가 지난 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에서 훈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한 발언을 비난하는 담화를 게재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9월 25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를 발표한 이후 약 6개월간 침묵을 유지하면서 남한 정세를 관망해왔다.

정 센터장은 "이번 김여정과 박정천의 담화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4면 상단에 게재됐다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대남 강경 드라이브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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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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