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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훈련 거부 왜…외교부 "한일 신뢰회복·공감대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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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삼 대변인 "한국의 유일한 군사동맹은 미국"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31일 미국과 일본 정부가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3국이 한반도 수역에서 군사훈련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한일 간 군사협력은 신뢰회복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질의에 "우리의 유일한 군사동맹은 미국"이라며 "한일 간 군사협력은 양국 간 신뢰회복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3.29 yooksa@newspim.com

최 대변인의 답변은 사실상 정부가 한미일 3국 연합군사훈련을 하자는 미국과 일본 정부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대변인은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당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으로부터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3국 간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자는 요청을 받았으나 난색을 표시했다.

이후 미일 양국은 외교차관 협의 등을 통해서도 같은 제안을 했으나, 정부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3국이 합동 훈련을 할 경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자극을 받아 정세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 위협관련 3국 군사협력 질의에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3국이 밀접하게 대응방안을 논의는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미일 합동(연합)군사훈련이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거듭된 질의에도 "한미일 간 안보협력은 이뤄지고 있고 중단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군사훈련) 문제에 대해서는 한 단계 더 나간 것이라 명확히 잘라 말씀을 드리면 논의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전날 미국과 일본 정부가 최근 한미일 고위급 협의 과정에서 3국이 한반도 수역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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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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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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