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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와 호흡 맞추는 경제단체...尹 지원방법도 '각양각색'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7:33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7:33

전경련, 집무실 이전 경제효과 보고서 발표
대한상의, 인수위에 민관협력 파트너 제안
첫 경제단체 방문지로 '무역협회' 선택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새 정부 출범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단체의 주도권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현안에 대한 측면 지원에 나서거나 경제계 파트너를 자처하는 등 경제단체 간 전략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부산대학교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내고 집무실을 이전하면 관광수입이 매년 1조8000억원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구자열 무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 당선인, 손경식 경총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2022.03.21 photo@newspim.com

보고서에는 집무실 이전시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도 1조2000억~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청와대 전면 개방시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1670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윤 당선인이 힘을 주고 있는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린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 관심을 끌었다. 특히 경제단체들이 새 정부와의 관계 형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전경련은 보고서 등을 통해 윤 당선인에 대한 측면 지원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전경련과 경제단체 맏형 자리를 놓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도 움직임이 분주하다. 대한상의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을 전달하면서 규제개혁 민간파트너 역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23일 가진 대한상의 회장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민관위원회를 설치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등 민관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 민간 입장으로 보면 롤 체인지(역할 변화)가 온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최 회장은 전날 열린 '제49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도 "기업이 조언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야한다"며 "정책수립 초기부터 당면한 문제를 민관이 원팀이 되어 하나씩 함께 풀어나간다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경제계를 주도해왔던 만큼 새 정부와의 관계에서 '민관협력'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한상의의 입지를 더욱 굳히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이 경제단체 첫 방문지로 한국무역협회를 선택하면서 경제단체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당초 전경련이나 대한상의를 먼저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무역협회를 선택한 의중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다만 무역협회가 그간 경제단체 자리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윤 후보의 다음 행선지가 관건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윤 후보의 경제단체 방문 순서가 자칫 서열을 조장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제3지대로 꼽히는 무역협회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과의 다음 개별 간담회 순서를 차지하려는 경제단체들의 물밑 작업도 치열한 분위기다. 경제단체들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인수위 측과 일정 조율을 서두르고 있다. 무역협회 방문 외에 당장 이번주에 또 다른 경제단체를 깜짝 방문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경제단체마다 강점이 있고 역할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보니 새 정부와의 관계 형성 방법도 제각각인 것이 당연하다"며 "윤 당선인과 인수위 입장에서도 어느 한 단체와만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보다는 여러 경제단체와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서로 협력 관계로 가는 기조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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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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