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검 이어 법무부도 '尹공약' 찬성…입지 좁아진 박범계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3:48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3:48

文 정부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 朴…尹 총장 시절부터 대립각
인수위 업무보고 둘러싸고 갈등 재점화…임기 말 수세 몰린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에 이어 법무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공감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임기 말 입지가 대폭 줄어든 모양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전날인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큰 틀에서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윤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지만 이와 달리 법무부 실무진들은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29 yooksa@newspim.com

◆文 정부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 朴…尹 총장 시절부터 대립각

앞서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자처하며 지난해 1월 제68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검찰개혁 기조는 단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한때 "윤석열 형"이라고 부르며 친근한 관계로 알려졌지만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거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들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 대립한 것은 2020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다.

박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원전 수사를 놓고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몰아세웠고, 윤 당선인이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며 "과거에는 저에게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맞받아친 일화는 유명하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윤 당선인과의 사적 친분에 선을 그었다. 전임 장관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과 수사지휘권 및 검찰 인사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벌이다 물러난 뒤였다.

이후 박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축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 및 합동감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해체 등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을 충실히 이행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 장관과 윤 당선인의 갈등은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며 '검찰권 복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내걸면서 다시 두면 위로 올라왔다.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는 수사지휘권 폐지 외에도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법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경우 훈령을 개정해서라도 공약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인수위 업무보고 둘러싸고 갈등 재점화…임기 말 수세 몰린듯

예상대로 법무부 업무보고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당초 업무보고는 지난 24일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의견을 사전 취합해 함께 보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사지휘권 폐지를 놓고 의견차가 예상되자 인수위는 일정을 따로 잡으며 법무부와 신경전을 이어갔다.

급기야 법무부 일정은 업무보고 당일 전격 취소됐다. 7일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택치료를 마치고 일선에 복귀한 박 장관이 23일 공개적으로 윤 당선인 공약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다.

인수위 반응에 법무부도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었다. 법무부 내부에선 추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갈등 국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 말 박 장관과 호흡을 맞춰온 김오수 검찰총장은 인수위 측 공약 이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윤 당선인의 검찰 개편 구상에 발을 맞추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박 장관은 결국 25일 "업무보고를 들어봐 달라"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저는 이제 갈 사람"이라며 "새 정부에 도움이 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의견을 달리 하더라도 들어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적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무부 업무보고는 29일 다시 진행됐고, 법무부 역시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해 "큰 틀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각에선 법무부 실무진들이 인수위와의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박 장관과 적당한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저야 5월 9일이면 갈 사람이지만 실국장들은 남을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며 "(그간) 제 생각이 일관됐다면 실국장의 입장도 큰 변화가 있지 않았겠지만 업무보고 시간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늘어나면서 상황상의 현실을 직면하게 됐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