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공약 공감' 온도차 보인 법무부…박범계 "남을 사람들 현실 반영"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0:14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0: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 지시와 상관없이 법무부 입장 잘 반영돼…실무진 처한 어려움 십분 이해"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 여전…"어떤 기관도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없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해 "큰 틀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실국장 등 남을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큰 틀에서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전날 진행됐던 인수위 업무보고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29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어제 업무보고에서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다른 부분이 보고가 됐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법무부의 입장은 제 지시와 관계없이 잘 반영돼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저야 5월 9일이면 갈 사람이지만 실국장들은 남을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며 "큰 틀에서의 입장 변화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제 생각이 일관됐다면 실국장의 입장도 큰 변화가 있지 않았겠지만 업무보고 시간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늘어나면서 상황상의 현실을 직면하게 됐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에 대해서만 반대 입장을 내고 예산 독립이나 수사지휘권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표시를 안 했는데 3가지 중 한 가지만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업무보고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위한 기초적인 검토 단계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서에 담긴 내용들과 2시간 동안 있었던 내용을 일일이 보고받진 못했지만 저도 과거 인수위를 해봤고 이해 못 할 것은 아니다"며 "입법 사항은 입법 사항대로 아닌 사항은 아닌 사항대로 검토 가능하다는 여지는 남겨 놨다"고 대답했다.

특히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소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좁혀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 등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지휘권마저 떼고 예산편성권까지 독립시키게 되면 검찰 내부에 의한 견제와 균형,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이나 법무부의 탈검찰화, 수사지휘권 이런 것들이 있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치주의와 책임주의 원리상 어떤 기관도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없다"며 "국회로 돌아간다면 충분히 수사지휘권의 관계나 내용, 방식들을 논의할 수 있지만 일도양단으로 없애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인수위 측은 훈령 개정이나 새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게 서약을 받는 등 우회 전략을 통해 법 개정 없이 실현을 해보려고 고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느냐'란 물음에는 "예전부터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등을 포함해서 행정 법규 충돌 문제들이 우리 법치주의 역사에서 크게 논의돼 왔다"며 "법률에 위임 없이 어떠한 시행령을 통해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인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대해 "큰 틀의 취지에서 공감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독립 등을 위한 수사 준칙 정비에 참여할 의사를 드러냈다.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와 관련해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박 장관과 달리 법무부 실무진은 윤 당선인 공약에 공감하며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선 모습을 보였다.

이에 한 차례 인수위 측 업무보고 거부를 겪은 법무부 실무진이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박 장관과 적당한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