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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4일 (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6:06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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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尹, 다른 이들 말 말고 직접 판단해달라"
北,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동해상 발사…ICBM 추정
국회 정개특위, 중대선거구 도입 개정안 상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일정 조율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이야기에대해 윤핵관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퇴원 축하' 난을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축하난을 보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의 광시장족자치구 지역 추락 사고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위로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신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 소식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직 인선과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1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전체회의에 전격 상정했습니다. 법안 상정은 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대가 커 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석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10일쯤 초대 국무총리를 지명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국무위원들을 순차적으로 지명하고, 20일쯤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초청해 당선인이 직접 이야기를 듣는 대국민 '타운홀 미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정,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충돌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3.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양산사저 경호시설에 3억원"…담 대신 철쭉 심는다/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이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의 경호시설 등에 조경 및 차폐 시설을 조성하는 데 3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23일 조달청 용역 입찰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달 8일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이 입찰엔 5개 업체가 참여해 한 업체가 총 3억3591만3900원에 낙찰됐다.

'인사 카드'로 먼저 움직인 靑?…감사위원·집무실 뇌관 남았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23일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하는 등 관계를 풀기 위해 청와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윤 당선인, '통의동 집무실' 고집하지만... '바이든 맞이' 발등의 불/한국일보
청와대가 '대통령실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자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플랜B'를 내놨다. 청와대에는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5월 10일 취임 직후 개최가 점쳐지는 첫 한미 정상회담. 집무실 이전 문제가 말끔히 정리되지 않다 보니 회담 장소 등 각종 의전을 둘러싼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외교부 "류사오밍 중 북핵수석대표 방한 협의중"/연합뉴스TV
외교부가 중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류사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한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중국과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며 "한중 북핵수석대표간 대면 협의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오늘 尹 인수위 업무보고…키워드는 '한미동맹·북핵·경제안보'/뉴스핌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외교부 업무보고가 24일 진행된다.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외교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에 심교언 교수 임명…"공약 이행 계획 수립"/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4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심교언 건국대 부산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브리핑에서 "심 교수는 국토도시학회 이사, 도시정책학회 이사, 국토교통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 "문대통령 언급 유감…인사권, 당선인 뜻 존중이 상식"/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이 긴요한 때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완료… 대표 비서실장에 박성민 임명/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은 당직 인선과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서범수 의원의 울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당대표 비서실장에는 초선의 박성민 의원이 임명됐다.

정개특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법 상정…국힘 "날치기 우려" 민주당 "다당제가 민의"/아시아경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1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전체회의에 전격 상정했다. 법안 상정은 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대가 커 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 24일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공방이 진행된 이후 법안을 상정한 후 회의를 산회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정개특위에서도 양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단독] 尹, 초대 국무총리 내달 10일쯤 지명할듯/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10일쯤 초대 국무총리를 지명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국무위원들을 순차적으로 지명하고, 20일쯤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초청해 당선인이 직접 이야기를 듣는 대국민 '타운홀 미팅'도 계획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특히 '정교한 손발'이 될 수 있는 국무위원 인사 추천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巨野 민주 이끌 원내대표 오늘 선출…누가 돼도 검찰개혁 고삐 죌 가능성/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검찰개혁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정,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尹당선인 "새 정부는 지방시대…지역균형특위, 임기 동안 유지"/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새 정부는 지방시대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재정의 독립성에서 지방 발전의 돌파구를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도시와 지방이 발전하는 것이 국가 발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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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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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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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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