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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4일 (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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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尹, 다른 이들 말 말고 직접 판단해달라"
北,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동해상 발사…ICBM 추정
국회 정개특위, 중대선거구 도입 개정안 상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일정 조율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이야기에대해 윤핵관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퇴원 축하' 난을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축하난을 보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의 광시장족자치구 지역 추락 사고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위로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신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 소식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직 인선과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1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전체회의에 전격 상정했습니다. 법안 상정은 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대가 커 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석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10일쯤 초대 국무총리를 지명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국무위원들을 순차적으로 지명하고, 20일쯤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초청해 당선인이 직접 이야기를 듣는 대국민 '타운홀 미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정,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충돌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3.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양산사저 경호시설에 3억원"…담 대신 철쭉 심는다/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이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의 경호시설 등에 조경 및 차폐 시설을 조성하는 데 3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23일 조달청 용역 입찰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달 8일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이 입찰엔 5개 업체가 참여해 한 업체가 총 3억3591만3900원에 낙찰됐다.

'인사 카드'로 먼저 움직인 靑?…감사위원·집무실 뇌관 남았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23일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하는 등 관계를 풀기 위해 청와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윤 당선인, '통의동 집무실' 고집하지만... '바이든 맞이' 발등의 불/한국일보
청와대가 '대통령실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자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플랜B'를 내놨다. 청와대에는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5월 10일 취임 직후 개최가 점쳐지는 첫 한미 정상회담. 집무실 이전 문제가 말끔히 정리되지 않다 보니 회담 장소 등 각종 의전을 둘러싼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외교부 "류사오밍 중 북핵수석대표 방한 협의중"/연합뉴스TV
외교부가 중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류사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한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중국과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며 "한중 북핵수석대표간 대면 협의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오늘 尹 인수위 업무보고…키워드는 '한미동맹·북핵·경제안보'/뉴스핌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외교부 업무보고가 24일 진행된다.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외교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에 심교언 교수 임명…"공약 이행 계획 수립"/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4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심교언 건국대 부산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브리핑에서 "심 교수는 국토도시학회 이사, 도시정책학회 이사, 국토교통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 "문대통령 언급 유감…인사권, 당선인 뜻 존중이 상식"/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이 긴요한 때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완료… 대표 비서실장에 박성민 임명/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은 당직 인선과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서범수 의원의 울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당대표 비서실장에는 초선의 박성민 의원이 임명됐다.

정개특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법 상정…국힘 "날치기 우려" 민주당 "다당제가 민의"/아시아경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1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전체회의에 전격 상정했다. 법안 상정은 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대가 커 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 24일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공방이 진행된 이후 법안을 상정한 후 회의를 산회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정개특위에서도 양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단독] 尹, 초대 국무총리 내달 10일쯤 지명할듯/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10일쯤 초대 국무총리를 지명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국무위원들을 순차적으로 지명하고, 20일쯤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초청해 당선인이 직접 이야기를 듣는 대국민 '타운홀 미팅'도 계획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특히 '정교한 손발'이 될 수 있는 국무위원 인사 추천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巨野 민주 이끌 원내대표 오늘 선출…누가 돼도 검찰개혁 고삐 죌 가능성/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검찰개혁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정,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尹당선인 "새 정부는 지방시대…지역균형특위, 임기 동안 유지"/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새 정부는 지방시대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재정의 독립성에서 지방 발전의 돌파구를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도시와 지방이 발전하는 것이 국가 발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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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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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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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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