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인수위 찾은 대학생들 "尹, 고등교육 정책 '실종' 피해는 우리 몫"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4:58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4:58

인수위 교육계 위원 0명 교육 홀대 우려 제기
"대학 규제 완화는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져"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교육 홀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고등교육 정책을 확대하고 예산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26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대넷은 "대학 등록금, 대학 정원 감축, 학사 구조 개편 등 대학가 문제에 따른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18일 출범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는 교육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도 교육공약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입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던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부터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을지 모른다"며 "임기 시작 전부터 교육 홀대,배제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고등교육 공약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약속한 '거점 대학 집중 투자' 공약이 소규모 대학이나 지방 사립대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대학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대넷은 "거점대학에도 투자가 늘어나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내대학의 85%가 사립대인 상황에서 거점대학 집중투자로 소규모 대학이나 사립대의 소외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는 학생들에게 또다른 피해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고등교육 정책을 확대하고 예산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2022.03.24 filter@newspim.com

대학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해선 "국내 대학의 85%가 사립대학이고 대학을 갈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노동 현실상 등록금 인상 제한 완화는 대학생들에게 국가의 고등교육 책임을 던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언에 나선 김서원 동덕여대 인권연대국장은 "대한민국의 소득 수준 대비 고등교육 재정 투자는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매우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등록금의 의존율을 낮추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보면 학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을 하고 알바와 학업을 병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피해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교육의 예산을 확충하고,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대넷은 또 윤 당선인에게 고등교육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고질적인 대학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초·중등 교육에만 활용되고 있는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도 제정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전대넷은 "윤 당선인은 교부금법 제정을 묻는 질의서에 '반대' 하는 답변을 했다"면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말과 달리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전대넷은 인수위에 고등교육 정책 요구안집을 전달했다.

한편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인수위를 찾아 교육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교총은 전날 인수위를 방문해 교육부 존치와 고교학점제 시행 유예 등을 요구했고, 전교조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논의 중단, 교육정책 기조 전환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역할은 산적한 교육 과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직 유효하다"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논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