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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러 G20 배제 논의...중국 등 비서방국 반발 예상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5:55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5:55

[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미국과 서방 동맹이 러시아를 주요 20개국(G20)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22일 G7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G20 회원국으로 남아있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러시아가 회원국으로 남는다면 G20은 덜 유용한 조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 백악관에서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G20 퇴출을 유럽 국가들에 요구하느냐는 질문에 "러시아는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에서 통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U의 소식통도 "EU는 이미 인도네시아에 러시아의 참석은 유럽 국가들에게 문제 소지가 높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G20 정상회의 참석 자격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2014년 러시아는 크림반도 강제 합병에 따른 제재로 주요 8개국(G8)에서 배제된 바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 등 비서방국 반발로 퇴출 가능성 낮아

다만 중국을 비롯한 비서방 회원국의 반발로 러시아의 G20 퇴출이 실제로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G7 소식통은 "서방국가가 러시아의 퇴출을 원하더라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기타 회원국이 러시아를 G20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G20 아시아 회원국의 한 관리는 "러시아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한 러시아를 G20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러시아로부터 G20 회원 자격을 박탈할 절차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G20에서 러시아 퇴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G20의 중요한 회원국이며 어떤 회원국도 러시아의 회원 자격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G20은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한자리에 모인 국제 경제 협력 포럼"이라며 "G20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현하고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 금융, 지속가능한 발전 등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G20 협력 추진을 지지한다"고 부연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 푸틴, G20 정상회의 참석할 것

올해 G20 정상회의는 오는 11월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다.

류드밀라 보로비에바 인도네시아 주재 러시아 대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로비오바 대사는 러시아가 G20에서 제외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G20은 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지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포럼에서 러시아를 제명하는 것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G20뿐만 아니라 많은 조직들이 러시아를 배제하려 한다"며 "서방의 반응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러시아의 G20 퇴출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도디 부디 왈루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부총재는 지난 21일 인도네시아의 입장은 항상 중립이지만 해당 문제를 둘러싼 분열을 고려해 G20 의장국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가 이번 G20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다른 회원국이 이를 막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gu121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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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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