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예산·재무 분리설 '솔솔'…14년 만에 이별하나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1:26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1: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14년만 예산·재무 분리 가능성 커
금융위 기능 일부 흡수 얘기도 있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각 부처의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처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14년 만에 예산 기능과 재무 기능이 분리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24일 기재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23일 정부조직개편 TF를 구성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로 있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서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그동안 당선인 측이 부처 조직의 대수술을 예고해온 정부부처는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이다. 여기에 '수석 부처'로 불리는 기획재정부도 조직 개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당선인이 기재부 조직 개편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후보 시절부터 기재부 내부에선 금융위원회 일부 기능을 가져오는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흘러나왔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기능과 역할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기재부가 과거처럼 예산 기능과 재무 기능으로 분리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통합과 분리를 반복해오던 기재부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다. 그런데 14년 만에 기재부가 다시 기획예산처(예산)·재무부(재무)로 쪼개지는 것이다. 

기재부의 조직 개편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 당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합쳐진 이후,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다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됐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이를 다시 기획재정부로 통합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됐다.

앞서 기재부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일부 흡수하고 예산 파트가 분리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현재 국내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국제금융 정책은 기재부가 맡고 있는데 국내금융 정책 권한도 기재부로 넘기자는 얘기다.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분야 정책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재부가 이를 도맡아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한 바 있다.

이 경우 금융위에는 감독 기능만 남게돼 금융감독원과의 기능 조정도 불가피해진다. 실물경제 대응과 함께 예산, 세제 등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국내금융까지 맡으면 '공룡부처'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의 국제금융 파트를 떼어내 금융위에 붙이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제금융 관련 국 중 하나인 개발금융국이 해외 파견과 밀접한 부서라 기재부에서 내어주지 않을 거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관가에서는 대체적으로 기재부 조직개편을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집권자가 권력을 잡으면 조직개편 유혹에 사로잡히기 마련"이라며 "기재부 조직개편도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로 한 기재부 관계자는 "인수위에 기재부 출신 인력들을 끌어다 쓰는 데에 너무 큰 의미부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