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패싱'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새 정권과의 권력 갈등이 법무부까지 확대하는 모양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인수위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에 우리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검찰의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 또한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오늘 오전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결정은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낸 데 대한 강도 높은 경고성 조치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인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7일간의 재택 치료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다. 박 장관이 이날 처음 한 일은 기자들과 언론 인터뷰를 갖고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에 맞춰 개선된다면 수사지휘권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15 yooksa@newspim.com

또 박 장관은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주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특수활동비 등 비용 집행의 투명성과 감독의 문제, 예산편성권을 가진 법무부 검찰국의 직제를 조정하는 문제가 얽혀 있다"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검찰 예산편성권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그동안 검찰을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안착시키기 위해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직제개편 등을 이끌어 온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검찰을 위해 좋은 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강조한 '민주적 통제'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근거로 강조해 왔단 부분이다. 반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권 복원'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혀 오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을 예고해 왔다.

이런 가운데 박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기존 기조를 유지하며 윤 당선인과 정면으로 맞서는 발언을 내자 결국 인수위는 사상초유의 법무부 업무보고 패싱을 결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출근길에서 인수위 측의 반발을 예상한 듯 '오늘 업무보고를 대검찰청과 따로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검찰) 예산집행 투명성이 어떻게 실현할지 업무보고에 반영되느냐', '윤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냐' 등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인수위 업무보고 거부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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