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수사지휘권 폐지' 등 쟁점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08:00

법무부,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
尹 사법공약 검토 의견 전달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업무보고를 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분야 공약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전달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서울 중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에는 대검찰청 관계자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인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수사 범위 확대, 검찰 예산 독립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진다.

앞서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위 공약들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 상황에 따라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사법공약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하고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지연이나 부실수사가 없도록 '검찰과 경찰 수사단계의 책임 수사체제'를 확립하고 송치 전 경찰의 자율 수사와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로 절차를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수사 범위 확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사법 공약을 내세우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검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을 낸 가운데 이와 대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법무부의 이견 조율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한편 박 장관은 전날인 23일 "수사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주장하는 게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르겠다"며 "수사를 어떻게 공정하게 담보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수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당선자의 뜻과 공약에 따라 새 정부의 법무 행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