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동결…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유예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1:09

정부,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
보유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 적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과표 동결
건보료 산정 재산공제액 일괄 5000만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작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을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3.23 kilroy023@newspim.com

◆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 적용 

정부는 23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올해 6월 1일 기준)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보유세를 직접 감면해주지는 않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기면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는 셈이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거나 낮은 경우는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표 참고). 

이에 따라 재산세 부담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또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올해 신규 과세대상(6만9000명 추정) 진입을 차단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이 지난해 수준(14만5000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령(60세 이상)·소득(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세액(100만원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준다. 해당 조치는 늦어도 오는 8월 종부세법 개정을 거쳐 영구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최대 150%인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인하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 건보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 동결…재산공제도 확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우선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올해 재산세 과표가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과표도 동결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산정 재산공제액도 재산 규모 관계없이 일괄 5000만원 공제한다. 현재는 재산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원까지 차등을 둬 공제했다.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해 더욱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될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재산세 과표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