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경남 vs 대전' 우주청 설립 어디? 명칭도 '안갯속'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5:06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21:52

윤석열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설립" 약속
안철수 "대전, 첨단과학융합 클러스터 육성"
인수위, 새정부 항공우주정책 밑그림 숙제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관심은 안철수 위원장의 대선 공약이 어디까지 조율될지에 있다. 그 중 미래 첨단산업의 최상단에 놓인 우주청 신설에 시선이 집중된다. 하지만 입지부터 역할, 명칭 등을 결정하는 데 이견이 첨예하다.

'대전 vs 경남'…우주청 입지부터 갈등 예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아르테미스 협약 가입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외 우주산업 경쟁력이 한단계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야 모두 우주개발 등에 대한 재원 투입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상당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우주산업 성장의 콘트롤타워로 우주청 신설의 필요성도 급부상하고 있다. 우주청 설립은 향후 외국의 우주청과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업할 뿐더러 국내 우주산업 전반을 지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공약으로도 채택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03.14 kilroy023@newspim.com

다만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가 선임되면서 우주청 입지부터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우주청 입지를 경남 사천으로 일찌감치 공언했다. 지난 3일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로 경남 사천의 유세현장에서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가 있는 사천에 반드시 항공우주청을 설립해 이 지역을 항공우주산업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달리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1월 19일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주청은 당연히 대전에 있어야 한다"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대전으로 이전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연구 역량을 융합한 우주국방 혁신 클러스터인 첨단과학융합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청을 두고 당선인과 인수위원장과의 이견이 국정 전반의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떻게 조율될지는 단언하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과 과학기술계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항공우주청과 우주청 개념 역시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들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항공과 우주 분야는 어떻게 보면 같이 봐야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르게 봐야 할 수도 있다"며 "현재 산업과도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명칭 역시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항공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된 산업분야에 가깝다. 이렇다보니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오는 16일 KAI를 찾아 헬기 생산현장을 둘러본다. 헬기 산업은 우주보다는 항공 산업에 속한다.

이와 달리 우주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개발산업에 포함된다. 우주기술 개발의 중추적인 연기기관은 항우연이 과기부 관리를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우주청 또는 항공우주청 설립 시 어느 부처에 포함시켜야 할 지를 두고 이미 과기부, 산업부, 국방부 등의 경쟁도 치열하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 향후 어느 부처에 포함시킬 지가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조직으로 우주청이 신설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러시아 사태 속 한미 결속력 강화 '절호의 기회'

우주청 신설만 하더라도 이견이 쏟아지다보니 현재 우리나라 우주산업 추진에도 속도를 붙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최근에는 오히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속에서 우리나라가 기회를 포착했는데도 정략적인 결정이 우주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아르테미스를 통한 서방국가의 우주 협력 등이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기회가 된다는 것.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난해 5월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하며 향후 평화적인 목적으로 우주 탐사에 나설 것을 밝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3.15 biggerthanseoul@newspim.com

항공우주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은 우리나라 기술이 해외 우주산업 선진국에는 제대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국가와 등지는 상황에서 틈새를 파고들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아르테미스 협약 가입 등으로 이제부터는 우주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내 정치 상황의 갈등국면이 치열해지고 인수위 내부에서의 이견이 끊이질 않을 경우, 우주산업은 오히려 정체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러시아의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우주산업 성장의 적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미국이 이제는 신흥 우주국과 협력하는 데 기회를 얻게 된 것이고 이를 통하면 미국과도 국방, 안보, 외교, 우주 등의 동맹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또 "앞으로 발사체만 하더라도 1년에 3000억~4000억원 가량이 될 정도로 예산 규모가 상당하다보니 단일 부처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독립적인 기관을 신설해야만 한다"며 "경남이나 대전이나 모두 장점을 갖고는 있으나 우주산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정부와 연구기관 등이 한 몸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서로 가까운 곳에 설립하는 게 이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