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경쟁 치열…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정쟁·자리 싸움 말고 진심 쏟아부어야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려낼 인수위원회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맡았다.
과학기술을 중심에 둔 국정운영을 강조한 안 위원장이어서 과학기술계는 지난 단일화의 공허함을 떨쳐냈다는 반응이다. 과학기술계는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과학기술 입국을 향한 '골든타임'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 윤석열·안철수 구상 온도차 있지만 과학기술 육성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자리를 가졌다"며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국정 전반의 청사진을 설계하게 된 안철수 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다만 과학기술 정책은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과의 철학이 같다고 보기는 힘들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속 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민간영역의 참여를 확대해 과학기술 분야를 지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와 달리 안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 도입을 통해 국정 정책 전반에서 과학기술부총리의 권한을 강화해 과학기술 입국을 실현하겠다는 생각이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자격으로 지난달 15일 "제1호 공약은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라며 "세계 초일류 과학기술 5개를 만들어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 5개를 만들고 경제 5대 강국에 진입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이 그려낼 국정 청사진에서 과학기술 분야가 핵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한 과학기술단체 고위 관계자는 "기존 대통령직속 위원회보다는 과기부총리 체제로 돼야 과학기술을 범정부 차원에서 활용하는 데 효율적"이라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안 위원장이 인수위를 끌고 가더라도 기존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무턱대고 안 위원장의 대선 공약을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인재를 쓰는 데 안 위원장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기존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이 새정부 주요 직택을 대거 맡게 되면 윤 당선인의 공약이 유지될 수 밖에 없다"며 "인수위 내에서 조율이 이뤄져야 하는데 방향성이 다른 공약에 대한 선택 여부에 따라 인수위 내부에서 안 위원장의 리더십 등이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과총, 새정부 바란다 긴급 토론…"과학기술 패권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당장은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단정할 수 없다는 데서 과학기술계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감추지 못한다. 인수위 내에서 여러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4일 오후 3시 과총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 중시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과총 관계자는 "새 정부는 과학기술을 가장 중시하고 과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5대 혁신 전략'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국정 전반에서의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들어 과학기술을 중시한다는 정책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소외론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현 정부에서도 국가 산업의 비상상황이 나타났을 때 과학기술은 배제된 측면이 있다.
중국발 요소수 사태의 경우, 정부의 요소수 수급 태스크포스(TF)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요소수 부족 상황에서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시 시험기관이 부족해 부랴부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요청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바이러스 검체 연구에 필요한 인체 위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는 수요 대비 태부족인 상태다. 지난해 5월 정부가 'BIG3 산업(바이오헬스) 중점 추진과제'를 내놓고 추진했으나 기존 일반 이용을 비롯해 동물, 대량배양 등 분야를 모두 합한 BL3 연구실은 75개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겨우 5개밖에 허가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마저도 당장 이용이 어려워 실질적인 코로나19 대비도 시원찮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 연구원은 "국가 위기 시 결국 과학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대응력이 달라진다"며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위기에 활용도가 높다면 정부는 연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살펴봐줘야 한다"며 "여전히 일부 과학기술은 규제에 막혀있기 때문에 샌드박스식 규제완화가 아닌, 전폭적인 규제 완화를 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과학기술단체 한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과학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는 사활을 걸고 나선 만큼 우리도 조금만 늦출 경우 '골든 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며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정쟁과 자리 싸움이 아닌, 진정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진심을 쏟아부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조언했다.
이우일 과총 회장은 "기술 패권 경쟁과 인구감소, 양극화 문제 등 세계적인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모든 문제의 해법은 과학기술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국회 ICT 융합정책추진 본부장은 "국제사회는 기술 주권 확보에 역량이 결집되고 있으며 현재 좁은 국토, 부족한 자원, 분단국가 등에 처한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은 국가 생존의 열쇠"라며 "새 정부가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등의 목표로 두고있는 만큼 국회 역시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