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과학정책 방향에 시선이 쏠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에 수락하며 과학정책 전반에 윤 당선인의 공약만을 고집하기는 힘들어졌다. 새정부 인수위원장을 안철수 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학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이 예고된다.

◆ 尹의 대통령직속위냐 安의 과기부총리냐…기로에 선 과학입국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공약으로 대통령지속 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신분일 때 "지금까지의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 기반과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진국 추격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다"며 "선진국은 세계의 과학기술 패권을 두고 무한 경쟁에 돌입했고 우리 역시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다만 이번에는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대로 과학정책이 추진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이 되면 그만큼 안 대표의 공약이 상당부분 접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호 공약인 'G5 경제강국' 진입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04 leehs@newspim.com

안 대표는 선거 공약으로 과학기술부총리 도입을 주장했다. 과기부총리는 안 대표의 대선 출마 1호 공약이기도 하다. 그만큼 공을 들여왔다는 얘기다. 그는 G5 경제강국 진입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4일 국회에서 과기부총리 신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과학기술, 미래산업, 디지털정보통신, 4차 산어혁명 관련 정책과 부서를 총괄하면서 전략적인 일관성과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대부처를 지휘하는 부총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계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속위보다는 안 대표의 경제부총리 신설에 화답하는 분위기다. 한 과학기술계 원로는 "과학기술위원회가 어떤 형태로 가야 할 지도 이슈이고 각료회의에서 과기부총리가 힘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과기부총리가 좋을 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서도 "과학기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때 도입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안 대표의 과학기술부총리 시설 역시 이미 이재명 후보의 과학기술혁신부총리 도입과 큰 차이는 없다"며 "다만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둔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총리제 도입이 보다 현실적이고 의사결정의 무게감이 더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새정부의 인수위원장 인선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과학기술계로서도 정부 조직의 변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정부 조직에 대한 부분은 어느 누구도 양보할 수는 없는 부분 같다"면서도 "인수위의 행보가 과학기술 입국을 향한 여정의 첫 출발이 될 것이고 그 방향성은 인수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부터 달라질 것 같다"고 전했다.

◆ 여전히 확정 어려운 우주청 입지…대전이냐 경남이냐

지난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이후 우주개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새정부 역시 우주산업 기술패권 시대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주청 신설을 적극 추진할 태세다.

다만 이 역시도 입지 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유세를 하면서 우주청을 경남에 신설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남을 미래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과 함께 밝힌 내용이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이와 달리 안철수 대표는 우주청을 대전에 둬야 한다는 점을 후보 시절 강조해왔다. 안 대표는 지난 1월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있고 연구가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므로 행정도 이곳에서 맡아야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주산업이 미래 먹거리라는 데 정치권 역시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우주청 추진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우주청 역시 새로운 자리 다툼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기도 한다.

한 항공우주산업계 관계자는 "입지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능적인 면을 뒷전으로 하고 정치적인 논리로 판단되지는 않길 바란다"며 "우주청은 그 자체로 다른 국가와의 협업을 할 때 카운터파트(상대기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면을 면밀히 살펴 입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 연구 현장 노동자 위한 합리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 '절실'

앞서 지난 2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대선 후보 캠프와 소속 정당에 과학연구 현장에 대한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공공연구노조는 윤 당선인 측에서 제공한 답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지난 10일 논평에서 "과학기술 패권시대, 노벨상 수상과 같은 구태의연한 시각과 태도로 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약은 보이지 않고 전문가와 법·제도·규정에 따라 하겠다는 진부하고 당연한 답변말고는 진정어린 고민과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그동안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노동조합을 적대시 하는 언동을 중단하고 사회 공공성 확대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연구 현장의 노동 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일부 과학기술계에서도 그동안 윤 당선인의 각종 토론회를 보면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차례 제기하기도 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적으로 풀어간다는 데 과학기술계는 걱정이 적지 않다는 반응이기도 하다. 

한 과학기술분야 학자는 "당연히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청취해야 해야 하는데, 편향된 전문가들의 조언만 들었을 때는 또다시 예전의 정책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의 역할이 중요하고 윤 당선인 역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인수위원장 선임과 새정부 과학기술경제 정책을 큰 틀에서 살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