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윤석열 당선에 호가 올리는 집주인들…'다주택 양도세 완화' 기다린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06:02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14:24

다주택자, 윤석열 공약 '양도세 완화' 대기중…"안 팔고 버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서울 주요 아파트들 호가가 기존 신고가보다 높게 오르고 있다. 집주인들이 윤 후보의 주요 공약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현실화되기를 기다리면서 매도 시점을 늦추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 다주택자, 최종 1주택 후 2년 보유해야 비과세…"매도 미룬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2단지 1226동 전용면적 53㎡ 매도호가는 지난 10일 하루새 14억원으로 1억5000만원 올랐다. 직전 최고가 13억2500만원(작년 8월)보다 7500만원 높은 가격이다.

목동 P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 집주인은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남았는데,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을 더 보유해야 한다"며 "그런데 윤 후보 당선으로 비과세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매도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구 만리동2가 서울역센트럴자이 111동 전용 84㎡ 매물은 지난 10일 기존보다 8000만원 오른 18억5000만원에 호가됐다. 직전 최고가는 18억3000만원(작년 10월)이다.

만리동2가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라며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예전만큼 급하게 처분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0.08 sungsoo@newspim.com

2021년 1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3주택 이상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집을 모두 팔고 최종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한다.

그 전에는 해당 주택을 취득했던 시점부터 2년이 지나면 됐는데, 바뀐 규정에 따르면 최종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을 추가 보유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이 때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은 잔금을 치른 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 기준이다. 정부가 이처럼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기존주택을 모두 팔고 남은 1주택을 단기간 내 비과세 받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단순 보유로는 안 되고 '거주기간 2년'도 채워야 한다. 집주인이 거주 2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집주인이 실거주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니, 전세매물 감소로 전세가격이 오르고 매매가격도 따라 오르게 된다.

◆ 윤석열 공약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대기중…"안 팔고 버틴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윤 후보의 당선으로 그의 주요 공약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부동산 세금 관련 주요 공약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추진 ▲종부세 증가율 상한 인하 ▲다주택자 중과세율 최대 2년간 한시 배제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3.08 sungsoo@newspim.com

윤 당선인은 지금처럼 부동산 세금을 높게 유지하면 시장에 '매물 잠김'이 초래되기 때문에 세제를 풀어서 시장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의견이 많다.

작년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p)씩 올랐다. 작년 6월 1일부터 조정지역 내 2주택자, 3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2%)에 각각 20%p, 30%p가 더해진다.

예컨대 조정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소득세 최고세율 45%에 걸리고 양도세율 30%p를 중과받으면 세율은 75%까지 치솟는다. 여기에 지방세 10%인 7.5%까지 더하면 세율은 최고 82.5%가 된다. 집을 판 차액이 11억원이라면 세금을 다 떼고 나면 2억원도 채 안 남는 것이다.

만약 윤 당선인 공약대로 양도세가 낮아지면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와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다주택자 앙도세 완화가 현실화되려면 관련 법인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즉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에 속해 있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지가 변수다.

만약 국민의힘이 의석 수에서 밀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각 당 의석 수가 바뀌는 총선(국회의원 선거)이 치러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당장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호가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한 다주택자는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지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우선 팔고, 선호도 높은 주택은 규제가 풀릴 때까지 안 팔고 버틸 생각"이라며 "상급지 주택일수록 월세가 안 밀리고 잘 들어오는데다 팔아봤자 그 지금 가격에 살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