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달 21일 청년희망적금 가입 첫날. 청년희망적금 가입신청이 폭주하자 금융위원회는 언론 대응부서를 주무부서인 청년정책과에서 대변인실로 일원화했다. 담당 부서에선 언론 대응은 대변인실에서 하기로 결정했다는 말만 전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청년희망적금 파장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됐다. 20대 대선을 불과 보름 여 남겨둔 시점이었다.
금융위는 가입인원, 가입기준 등 형평성 논란이 일자 지난 6일까지 청년희망적금과 관련 참고·설명자료를 이례적으로 다섯차례나 배포했다. '가입요건을 총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시중은행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최대 36만원)까지 최대 연 10%대 금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고금리 적금 청년 정책상품이다. 이를 반영하듯 당초 정부가 예상한 수요(38만명)의 약 8배에 달하는 290만명이 몰렸다. 290만명. 이번 20대 대선의 20대(659만명)와 30대(667만명) 유권자는 총 유권자의 30%인 1300만명이다. 단순 계산하면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가 이번 대선 캐스팅보트인 20·30 유권자의 20%를 훌쩍 뛰어넘는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수치가 더욱 높아진다. 금융위가 이례적으로 다섯차례의 설명자료를 내면서 여러 논란에 적극 대응에 나선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금융당국 설명처럼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안정적·장기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가상자산 등에 크게 관심을 보여온 20~30대 MZ세대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가능하다면 모든 청년에게 가입 기회를 주는 건 당연한 조치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이해와 이에 기반한 설익은 정책은 시장의 혼선과 혼란을 낳는다. 이번 청년희망적금도 예외는 아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의도는 좋았지만 성급한 정책추진에 수요예측에서부터 뒤틀어졌다. 정부의 수요 예측과 달리 신청자가 300만명 가까이 폭증하면서 추가 재정 투입은 불가피해졌다. 290만명의 가입자가 최대금액을 납입할 경우 1조원의 저축장려금이 필요하다. 현재 책정된 예산(456억원)으로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은행권에서도 급작스런 정책변화에 볼멘소리가 나온다. 은행들의 추가 이자 부담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사회공헌과 미래고객 유치 등을 위한 우대금리 제공, 자체 홍보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취급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이자 부담에 은행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MZ세대가 이번 대선의 변수라지만 대선이 되레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고무줄 정책'. 예측 가능한 금융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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