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완화] 내일부터 2주간 '6명·밤 11시'…찔끔 완화(종합)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11:58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17:36

5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적용
방역·민생경제 감안해 조기 완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내일(5일)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1시간 더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 조정됐다. 다만 다음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 완화 조치를 검토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4일 정부는 당초 오는 13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현행 '6인·밤 10시' 조치를 '6인·11시'로 조기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는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 수렴 결과 등이 담긴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져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밤 9시→밤 10시) 됐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26만6853명 발생한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 서 있다. 이날 사망자 또한 186명 급증해 최다치를 기록했다. 2022.03.04 kimkim@newspim.com

정부는 중증화율·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수용성이 저하돼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의 높은 감염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 정책 효과성·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하는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 관련,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정점 시기·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도 고려했다"며 "정점이 분명해지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 전까지 전면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내렸다"고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정안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적용된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과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과 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와 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유흥시설 등 12종이다.

이밖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며 오미크론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당장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일상 속 방역 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kh9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