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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러시아發 원자재값‧기본형 건축비 상승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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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주원료 유연탄 3월 사이 54% 폭등
철근‧인건비 상승여파로 철콘연합회, 공사 중단 선언
엎친데 덮친 건설사, 두 자릿수 기본건축비 인상에 '울상'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국내 건설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각종 자재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사비 인상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최근 전국 철근콘크리트연합회가 전국 100대 건설사와 일부 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계약단가 조정 불응 시 단체행동을 취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 1일부터 정부가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2.64% 인상키로 하면서 건설업계는 현재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에 해당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조합에 발송할지를 놓고 내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2022.03.03 ymh7536@newspim.com

◆ 치솟는 원자재값, 전국 40여곳 건설현장 '셧타운'

4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시멘트 핵심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지난해 12월 3일 기준 t(톤)당 129.44달러(한화 약 15만원)에서 지난달 25일 199.55달러로 불과 3개월 사이에 54% 넘어 상승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체 유연탄 수입의 75%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유연탄의 수입이 중단되면서 유연탄 수입이 사실상 막히면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유연탄은 시멘트의 생산원료로 시멘트 1톤을 생산하는데 0.1톤 가량의 유연탄이 필요하며 시멘트 생산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늘려달라며 전국 30여개 건설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중단했다.

공사 중단은 지난달 18일 철근콘크리트연합회(철콘연합회)가 전국 100대 건설사와 일부 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계약단가 조정 불응 시 단체행동을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이후 보름 만에 진행됐다.

철콘연합회는 폭등한 건설자재 가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협회는 골조 공사에 들어가는 철물과 각재·합판 가격이 지난해 상반기(3~8월 계약분) 대비 각각 50% 상승했다. 기타 잡자재도 40% 올랐다. 인건비도 형틀 재래식(15%), 알폼 시공(30%), 철근 시공(10%) 등의 인상률도 두 자릿수다.

고철 가격은 일년새 50%가량 상승했다. 국제 고철 스크랩 가격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t(톤)당 68만원을 넘어섰다. 현대제철의 철근 기준 가격도 지난해 1월 톤당 70만원 선에서 현재 99만1000원으로 30만원가량 올랐고 다음 달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건비 역시 상승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외국인 입국이 감소하면서 임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골조 공정에서 국내 노동자가 꺼려하는 지상층 작업 대부분 외국인 인력이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작업 단가가 ㎡당 4200원이었지만, 현재는 6000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2022.03.03 ymh7536@newspim.com

◆ 올해 분양가 또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2.6% 상승

원자재값 상승은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2.64% 인상했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이하 기준)은 178만 2000원에서 182만 9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매년 두 번(3월 1일, 9월 15일) 고시된다. 지난해 9월에는 3.42%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에서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상승 요인별로 경유(7.03%)와 철근(13.51%), 합판(14.98%) 등 주요 자재가격과 콘크리트공(2.61%), 형틀목공(1.98%), 내선전공(1.70%)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63%포인트(p)로 높았다. 이와 연동된 간전공사비 상승분은 0.79%p였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건설업계는 인상분을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013년 3월부터 해마다 기본 건축비를 1~3% 내외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등의 분양가격이 최대 100만~300만원 가량 승했다.

실제 지난해 1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3.3㎡당 가산비가 834만 원으로 기본형건축비(634만원)보다 200만원 많다.

◆ 인상분 반영 놓고 건설사‧조합간 '신경전'

건설업계는 공사비 인상을 놓고 골머리는 앓고 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과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시방배6구역 주택재건축 조합은 공사인 DL이앤씨를 해임했다. 당시 DL이앤씨는 조합측에 원자재값과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합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공사인 DL이앤씨에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다.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 역시 공사비 문제로 시행사측과 조합원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된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공사비 증액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공단 측은 2020년 사업 수주 당시 공사비는 2조6000억원 수준이었지만, 그해 6월 공사비를 3조 2000억원대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이전 조합과 체결했다.

조합은 증액분 약 5200억원에 달하는 증액분을 놓고 현재 시공단과 조합원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원자재값 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건축비 인상으로 인해 올해 정비사업을 수주하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서울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조합들이 높아진 공사비로 인해 시공사 선정을 늦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 단체와 하청업체들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상승될 경우 각 사업장의 공사 진행률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일부 지역의 경우 강성노조의 파업과 공사 방해로 인해 공정률이 늦춰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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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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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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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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