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기업과 의료계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오는 4일 회의를 시작한다. 회의에는 강남언니를 비롯한 의료 광고 플랫폼 업체 관계자들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한걸음 모델 제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의료계·플랫폼업계 1차 대화 시작…타협점 모색

우선 정부는 올해 미용·의료 등 전문직군과 플랫폼 간 갈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걸음 모델 상생 조정기구 회의'를 열고 신속하게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걸음 모델은 정부가 기존 업계와 신규 사업자를 중재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다. 타다 갈등을 계기로 만들어져 2년 째 운영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로톡 광고 이미지 [사진=로앤컴퍼니 제공] 2022.01.04 shl22@newspim.com

정부는 현재 과제선정위원회가 검토 중인 과제 중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갈등은 즉시 대화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로톡 등 법률 광고 플랫폼 이슈 과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 1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의료 광고 플랫폼 업체, 의사협·치의사협·한의사협, 소비자단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또 기존에 합의된 5개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에 한걸음 모델의 법적 근거를 포함해 제도적 기반 마련할 계획이다.

◆ 올해 '한걸음 모델' 제도 대폭 개선

올해부터 '한걸음 모델' 제도와 관련해 민간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민간이 해결을 요구하는 갈등에 대해선 과제 채택 후 대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민간이 신청한 과제는 '민관 합동 과제선정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거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된다. 과제선정위원회는 소관 부처, 산업계, 스타트업, 갈등 관리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해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 개최하기로 했다.

합의 도출 방식도 한걸음 모델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갈등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상생조정기구 운영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도 논의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설문조사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상생메뉴판도 보강한다. 정부는 한걸음 모델 참여자에게 토론 도구를 제시하고, 적절한 토론 도구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관 부처별 이행실적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비상경제 중대본 등을 통해 상반기와 하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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