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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5년 새 전세 줄고 월세 계약 늘어난 까닭은?

기사입력 : 2022년03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1일 07:00

치솟은 대출금리로 전세 계약 줄고 월세 늘어나
청약 대기수요 사전 청약 위해 전세서 월세로 눈길 돌려
높아진 수요에 지난달 월셋값 1.2% 상승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최근 4년 간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월세 거래량은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이 5%를 돌파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로 눈길을 돌리는 세입자들이 증가했다.

여기에 올해 7월 입대차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집주인들이 최근 2년간 반영하지 못한 전셋값 인상을 예고하고, 정부가 2024년까지 공공 6만 4000가구와 민간 10만7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청약 대기자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세 거래량 급감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0만 8633건으로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세 거래량이 급감했다.

반면 월세 거래량은 급증했다. 지난해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총 7만 1079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세를 제외한 월세·준월세·준전세 거래량은 2년 연속 최다치를 경신했다. 지난 2018년 4만8268건이었던 월세 거래량은 2019년 5만 1026건으로 오른 뒤 2020년 6만 783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7만건대로 오르면서 다시 최고 기록을 썼다.

월세 낀 거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월세가 낀 거래의 임대차 계약 비중은 37.4%로 2019년 28.1%, 2020년 31.1%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금천구가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월세 비중(56.1%)이 전세 비중(43.9%)보다 높았다. 이외 ▲종로구(43.8%) ▲중구(43.5%) ▲강동구(42.5%) ▲강남구(41.6%) ▲마포구(40.9%) 순으로 월세 낀 계약의 비중이 높았다.

반전세 거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반전세 거래는 총 3만 3086건으로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만건을 돌파했다. 전년(2만 5821건) 대비 28.1%, 2년 전(1만9558건)에 비해서는 69.2% 급증했다. 전체 전·월세 거래에서 준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0.8%에서 지난해 17.4%로 높아졌다.

◆ 치솟는 대출 이자에 월세로 눈길 돌린 세입자

전세 거래 비중은 감소하고 월세값은 오르고 있다. 지난해 전세 거래량은 10만 8633건으로 2020년 (13만 4528건)보다 23.83% 감소했다.

반면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5일 기준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4만 7229건으로 1월 1일(4만 5198건)보다 4.3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용산구의 전세물량이 늘어났다. 지난달 1일 아파트 전세 매물은 804건에서 한 달 새 14.44% 늘어난 866건으로 늘어났다. 뒤를 이어 ▲종로구(8.74%) ▲금천구(7.77%) ▲구로구(7.38%) ▲서초구(3.70%) 등으로 나타났다.

용산구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 인근 R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주변 단지의 전세 매물을 늘어나고 있지만 계약을 맺으려는 세입자들이 줄어들었다"며 "정부의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전세를 찾는 수요가 눈에 띄게 감소한 반면 월세를 찾는 세입자들이 증가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올해 1월 서울 지역의 준월세와 준전세의 가격 상승폭은 0.1%포인트(p), 0.2%p 상승한 0.8%, 1.2%로 집계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상승한 전셋값에 대한 부담감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전세수요가 월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월 2~3%대에 머물던 전세대출이자는 올 들어 3%대 후반에서 4%대 후반까지 치솟았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인상되면 5%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지자, 수억의 대출을 받느니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내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 전환 흐름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월세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말 개정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지나면서 월세 전환 비중이 늘며 임대료 인상이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월세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세금 부담 증가, 대출금리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월세의 비중 증가와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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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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