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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의회, 월세난민 외면" 상생주택 봉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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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가 상생주택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월세난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가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던 상생주택(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예산 약 40억원 중 97.4%를 감액해 월세난을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틀어막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상생주택 예산 삭감은 '월세난민'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부동산 문제를 서민의 아픔, 눈물로 보지 않고 정치 공학적인 득실을 따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kimkim@newspim.com

상생주택은 서울시가 방치된 민간 토지를 빌려 짓는 장기전세주택을 말한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120가구 공급을 목표로 올해 70가구를 시범 공급할 계획이었다.

오 시장은 과거 재임 시절 장기전세주택의 시장 안정화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며 상생주택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규제 강화와 재건축 사업 중단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져 전세대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최초로 도입해 중앙정부 정책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용적률 상향, 층수 규제 완화와 같은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전략도 구상해뒀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지를 공모하는 등 사업이 하루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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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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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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