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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속 탄다"…서울 아파트 거래 최저치 속 월세가속화 왜?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07:01

2013년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 최저치 기록
거래 절벽에 노도강‧마용성 1년 새 거래량 '반토막'
임대차법 2년 맞은 8월 집주인 4년 치 전셋값 반영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인근 아파트 거래량이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25개 자치구 모두 거래량이 급감해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서울 지역의 전‧월세 시장에서 고액 거래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에어 올해 최악의 한해가 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이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도래하는 오는 8월 상당수 집주인들이 4년 치분에 대한 전셋값을 한 번에 반영할 움직임이 보인데다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신규로 전세를 얻으려는 이동 수요가 월세로 흘러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1.13 ymh7536@newspim.com

◆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금융위기 보다 낮은 수치 기록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8만 87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이던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보다 더 감소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8만 8171건 이던 거래량은 2012년 6만건으로 주저앉은 이후 ▲ 2013년‧9만 1017건 ▲2014년‧12만 4778건 ▲2015년‧15만 6337건으로 해마다 15만건에서 13만 건 이상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8만 8717건으로 금융위기 보다 낮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특히 중저가 단지들이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거래 하락이 두드러졌다.

노원구의 경우 지난해 5527건으로 전년(1만 3162건) 보다 58%나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도봉구와 강북구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각각 2615건‧136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58, 51.93% 감소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역시 거래량이 급감했다. 지난해 마포구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2530건으로 전년(7014건) 보다 63.92% 감소했다.

용산과 성동구의 거래량은 '반토막' 났다. 용산구와 성동구 아파트 거래량은 각각 1689건‧25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8.83%, 47.69% 줄어들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1.13 ymh7536@newspim.com

◆ 현정 출범 이후 전‧월세 거래량 30%대로 진입

지난해 서울 지역의 전‧월세 거래량은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했다. 전‧월세 거래량은 18만 423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월세(월세·준월세·준전세) 거래량은 전년(6만 702건) 보다 11.31% 늘어난 6만 8446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세 계약을 줄어들었다. 지난해 전세 계약은 11만 5791건으로 전년(13만 4440) 보다 13.87%가 감소했다.

전세 계약을 줄어든 반면 월세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38.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월세 거래량 증가는 현 정부 출범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2017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32.3%에서 2019년 28.1%로 점차 줄었으나, 지난해(31.1%) 다시 30%대로 올라섰다.

시장은 2년 전 시행한 임대차법이 월세 거래 비중을 늘렸다고 보고 있다. 마포구 G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4년 간 주변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이들과 지난해부터 상향된 종합부동세와 각종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과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 "4년치 전셋값 감당 못한 세입자 결국 월세로"

실제 월간 거래 비중을 살펴봐도 2020년 8월부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30%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41.3%)과 10월(40%)은 40% 이상을 기록했고, 지난달은 41.8%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준전세' 거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준전세 거래량은 3만1362건으로 2020년(2만5779건) 대비 21% 이상 증가했다. 연간 준전세 거래량이 3만건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 2년 치를 초과하는 거래 유형이다. 세입자로서 준전세는 월세(월세 12개월 치 이하), 준월세(12~240개월) 등보다 보증금 규모도 크고 매달 임대료까지 내야 해서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월세가격도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24만1000원으로 2020년 말(112만7000원)보다 10.1%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도 같은 기간 91만3000원에서 103만7000원으로 13.58% 올랐다.

서울 마포구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면적 84㎡ 경우 월세 보증금은 12억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전세 보증금 보다 1억원 가량 낮은 금액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지 2년째를 맞이한 8월 이후부터 극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혜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 가격이 20% 이상 상승했는데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월세 가격이 5% 이하로 인상되는 경우까지 반영될 것"이라며 "올 8월 법 시행 이후 신규계약으로 갈아타는 수요 증가와 집주인들이 4년 치 인상분을 한 번에 반영할 경우 전세수요가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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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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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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