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우크라 침공] 정부, 비상대책회의 개최…"경제 이상징후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6:01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8:19

수출 동향 이상무…아직 피해사례 없어
공급망·금융권 동향 실시간 대응 주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현재 긴박하게 전개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수출, 공급망 등 주요부문 확인에 전념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국내 경제에 이상징후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TF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행상황과 한국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부문별로 즉시 대응조치할 수 있는 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급격한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주요부문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의 경우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수출 중단 등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러시아 진출 기업은 현지 기업활동을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진출기업 주재원은 전원 대피했다.

[서울=뉴스핌]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2.23 photo@newspim.com

공급망의 경우, 에너지·원자재·곡물 등의 단기적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다. 유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장기계약 비중이 높고 정부 비축물량을 감안했을 때 단기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원자재는 업계 자체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높게 의존하는 품목의 재고를 확대하는 등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수급차질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곡물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사료용 밀은 7월, 옥수수는 6월 물량을 확보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도 나왔다.

다만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가 두드러지면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다. 코스피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2648.5를 기록하는 등 전날보다 2.61% 감소했다. 환율 역시 전날보다 9.4원 오른 달러당 1201.4원을 나타냈다.

정부는 부문별로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유사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점검 체계를 구축해 본격 가동하고 부문별 전문화된 대응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그간 세 차례 산업자원안보 TF를 열어 수출입 기업과 현지기업을 중심으로 주요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보낸 'S-400 트라이엄프' 지대공미사일 시스템. Russian Defence Ministry/Handout via REUTERS 2022.01.21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러시아에 대한 수출제재가 발동할 것에 대비할 뿐더러 정보제공·컨설팅 지원을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에 수출 통제 상담창구인 '러시아 데스크' 를 지난 17일 신설했다. 같은 날 코트라 '무역투자24'를 통해 수출·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전담 창구와 기업인 핫라인도 구축했다.

정부는 향후 제재조치에 대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지와 곡물, 공급망에 대해 부문별 협의체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공급물량에 변수가 생기면 대체 물량 확보 등 비상조치를 즉시 이행할 방침이다.

곡물의 수급차질이 현실화되면 업계와 정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공급망도 경제안보핵심품목 TF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중이며 앞으로 업계 재고 확대, 국내생산,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금융시장과 관련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나타날 것을 대비해 은행권을 상대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시장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마련해 일일 모니터링에도 나선다. 은행별 위험노출액(익스포저)과 대 러시아 제재시 나타날 무역금융 영향을 중심으로 주요 은행의 실태점검 회의도 연다.

정부는 거래상황과 자금흐름 파악 등을 토대로 금융규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상황 발생시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