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슬라 불법영업에 '회초리'…과징금 수백억 가능성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16:48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6:49

표시광고법 위반 심사보고서 전달
최대 200억 이상 과징금 부과 가능성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도 수사 착수
업계 "테슬라 제재 타산지석 삼아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가 국내에서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며 잇따른 제재에 나섰다.

업계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1위인 테슬라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이례적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테슬라 제재로 전기차 업체들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심사보고서 테슬라 측에 전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제재에 나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테슬라코리아 측에 전달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최대 과징금 부과액도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최대 2%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의 매출은 1조1000억원 가량으로 최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2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

테슬라 모델3 모델 [출처=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2022.02.16 jsh@newspim.com

공정위가 보낸 심사보고서 내용은 대략 이렇다. 테슬라코리아는 추운 날씨에 차량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즉 일종의 과장 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테슬라코리아는 대표 모델인 모델(Model)3와 모델S, 모델X, 모델Y 등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판매하면서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표시했다. ▲모델3 528km ▲637km ▲모델X 536km ▲모델Y 511km 등이다. 다만 이는 상온을 기준으로 한 주행가능 거리로, 날씨가 영하로 떨어질 경우 차량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은 명시하지 않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1회 충전으로 527km를 갈 수 있는데, 영하 7도 이하(저온)에서는 주행거리가 440.1km로 감소한다. 모델3 퍼포먼스의 경우도 상온에서는 1회 충전으로 480.1km를 달릴 수 있지만 저온에서는 주행거리가 415.8km로 줄어든다. 최신 모델인 모델S의 주행가능거리도 상온 511.4km, 저온 432.5km로 온도에 따라 성능에 큰 차이가 난다.

업계 관계자는 "외부 온도에 비례해 리튬배터리 온도가 낮아지면 배터리 내부저항이 크게 증가해 리튬이온의 활동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차량 기종에 따라 최대 40%까지 성능 저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이점을 알고도 자사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일반적인 소비자의 경우 상온, 저온에 따른 주행가능거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공정위 판단이다.

이번 공정위의 테슬라 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로부터 테슬라의 광고와 동영상이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노출돼 소비자 혼란을 부추겼다는 신고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또 공정위는 지난 1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테슬라코리아 측에 전달했다. 국내에서 테슬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를 주문하는 경우 1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차량 출고 전 주문 취소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소비자 철약철회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라 세부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표적 수사는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 업계, 테슬라 불똥 튈까 예의주시…"전기차 업계 재점검 기회"

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테슬라 때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혹여나 전기차 업계 전반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싶어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제공한 올해 1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을 살펴보면 테슬라는 현대·기아차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대표모델인 아이오닉5, EV6를 앞세워 올해 1월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7만1785대를 판매했다. 테슬라가 1만7828대로 뒤를 잇는다. 1월 국내 전체 전기차 판매대수는 10만681대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아직 크지 않지만 점유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한 정부의 '핀셋 규제'가 아닌지도 의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도차에 따른 전기차 성능문제는 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을텐데 최소 주행거리를 표시하지 않은 것에 수백억원 과징금은 좀 이례적"이라며 "이번건 말고도 테슬라의 불공정한 영업방식에 대한 공정당국의 메시지가 담긴 것 같다"고 평가했다.

테슬라의 최대 경쟁사인 현대차그룹은 이번 공정위의 테슬라 제재를 전기차 업계 재점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에서 어느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차는 새롭게 열리는 시장이다 보니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셈"이라고 말을 아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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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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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